'일자리·혁신성장' 소득 3만불시대 연다..文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발표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올해 2.2만명→내년 2.3만명+α
3300억원 정책자금을 운용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50개 건설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정부가 내년에 혁신성장과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가 새정부 출범 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이었다면 내년에는 사람중심 경제의 본격 구현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삶의 변화 창출로 3만불 시대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향을 정했다.

일자리와 혁신성장을 두 축으로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공정경제를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 58%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일자리예산 34.5%를 1분기내에 집행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2.2만명에서 내년에는 2.3만명이상으로 늘리고 전체 53%를 상반기에 채용토록 했다. 보육·요양·보건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올해에 비해 2만5000명 확대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 기관 중심의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신규채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고, 사회보험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대상 기준을 월 14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고용영향평가 대상 재정사업을 올해 249개에서 내년에는 1000개로 대폭 확대해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신규 고용창출시 상시 근로자 1인당 450만∼770만원, 청년·장애인 1인당 300만∼1000만원까지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가칭 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를 운영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고용정책이 마련되고, 항공전문인력, 글로벌현장학습 등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청년 우대선발 비율을 70%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73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해외동반진출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공휴일 제도 개선, 연차 휴가 활성화 등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가활동을 촉진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시행된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 이외에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고, 정부기관의 연월차 사용실적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2주 여름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가저축제(3년이내 연차휴가 사용)를 활성화하고,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이듬해 연차일수 차감없이 최대 11일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도에는 공공주택 19만호가 공급되고, 디딤돌대출 지원규모를 올해 7.6조원에서 내년 9.8조원으로 늘려 단독세대주 요건을 추가해 서민층 중심으로 공급키로 했다.

노후공공청사 2만호,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 1만호 등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만호를 짓는다. 5년간 청년주택 25만실을 셰어하우스 등 청년 수요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명 확대된다.

내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2조 586억원)이 국고지원으로 이뤄지며, 고교 무상교육 기본계획도 마련된다.

정부는 또 고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핀테크, 드론 등 혁신 성장을 위한 핵심 선도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확립,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핵심인력 4만6000명을 양성한다.

3300억원의 정책자금을 운용해 2022년까지 시범 스마트공장 50개를 건설하고,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 조성, 드론 실증 인프라구축,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도 확충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농업·식품·스마트팜 기업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혁신거점으로 5년간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키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 상생을 위해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추진방안을 1월중 마련하고,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 종합대책도 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실질 GDP 기준으로 3.2%로 추산했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했다.

e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