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김명수, 文정권 하수인..비열한 만행 저질러"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기 위한 추가조사위원회(조사위)가 의혹 당사자들의 컴퓨터를 강제 개봉해 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 하수인으로서 비열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12.27. dahora83@newsis.com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판사가 컴퓨터 개봉을 용인하지 않았음에도 조사위는 삭제 파일도 모두 복원해 조사했다"며 "헌법상 프라이버시 침해이자 형법상으로도 비밀 침해, 직권 남용 소지가 크다"고 비난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조사위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 컴퓨터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도 파일 열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 보호와 영장주의 원칙이 무시됐다. 결국 법원이 스스로 범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사위에 부역자 청산의 권한이라도 부여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목적이 옳다면 수단이야 어떻든 상관없다는 독선의 모습이야말로 법치주의 근간인 법원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적폐"라고 힐난했다.

같은 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사위는 사실상 강제조사를 실시해 대법원이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과 조사위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속의원 116명 명의로 '사법부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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