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 사립유치원비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춘다

교육부,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다문화유치원 2022년까지 120개원 이상 확보
유아발달단계 고려 자유놀이 2020년부터 전면 시행
혁신유치원 2022년까지 130개원 이상 확충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25만원 이하(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유아의 사립유치원비를 어린이집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7.10.25 phs6431@newsis.com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25만원 이하(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유아의 사립유치원비가 어린이집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우선 교육부는 유아단계부터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5년 기준 소득별 유치원이용률은 월소득 600만~699만원 이하 가구(4인기준)는 37.7%로 월소득 149만원 이하 가구(18.7%)의 2배 가량에 달한다.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가 원하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위해 사립유치원비(월평균 15만8000원)를 어린이집 수준(월평균 6만원 내외)으로 62% 가량 확 줄여 교육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전체 다문화 학생(약 20만명)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유아에 대한 교육지원도 강화된다.교육부는 서울 영등포, 경기 안산 등 다문화 유아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다문화 유치원을 2022년까지 120개원 이상 확보(2017년 90개원)해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유아에 대한 언어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또 다문화 유아가 다니는 모든 유치원에 대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도 추진된다. 장애 영유아가 2013년 4768명에서 2017년 598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731개인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2022년까지 400개 이상 늘려 1131개로 확대하고,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통합유치원이란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가 공동 담임을 맡아 대부분의 일과를 함께 진행해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한 유치원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과정을 유아 개개인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자유놀이 중심으로 개편해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지나치게 상세한 교사 지침서는 유치원·교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내년 중 놀이소개 위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교육과정을 개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학부모·교원·유아 등이 함께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를 만들어가는 '혁신유치원'(가칭)을 2022년까지 130개원(2017년 33개원) 이상 확충하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2018년 10개에서 2022년 5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매년 6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국공립 유치원 교사 임금은 월 233만원으로 사립유치원 교사(201만원)보다 32만원 더 많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은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출발점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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