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병기, 韓·日 위안부합의 개입 확인

12·28 합의 2주년 앞두고 TF 오늘 조사결과 발표 / 국장급 外 고위급 협상설 사실로 / 朴정부는 '靑관여·밀실합의' 부인 / 강외교 "피해자와 소통부족 결론" / 평창올림픽 후 대응책 마련키로 / 日관방장관 "합의 이행이 중요"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가 27일 발표와 관련해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주일 대사 및 국가정보원장 역임)의 한·일 협상 개입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TF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까지 (대면)조사하고 구속된 이병기 전 실장은 하지 못했다”면서도 “이 전 실장을 우리(정부)는 고위급이라고 하는데, 초반에 (한·일) 국장급 협상이 있었고 후반에 고위급으로 넘어간 뒤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문건이 다 있어서 27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기(사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주일 대사 및 국가정보원장 역임),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

12·28 합의와 관련해 한·일 국장급 협의 외에 이 전 실장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이 있었음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12·28 합의와 관련해 이 전 실장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책사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밀실 합의설이 나왔다. 박근혜정부 당시 외교부는 12·28 합의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내부 합의”라면서 “(청와대 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28 합의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과정에 이 전 실장의 개입 및 최순실씨 관련 여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세계일보 1월 16일자 기사  '[단독] 특검, 위안부 합의 최순실 개입 의혹 수사' 참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TF 검토 결과에 대해 “(한·일) 합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하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결론이지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12·28 합의 2주년을 하루 앞둔 27일 이 합의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1월 2일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 직전 기념촬영을 하면서 악수를 청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바라보고 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는 데 합의했다. 자료사진

윤병세 전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이 2015년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강 장관은 브리핑에서 TF의 검토 결과 발표 이후 정부 방침에 대해 “앞으로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합의, 특히 피해자 단체들이 흡족해하지 못하는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이분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TF의 검토 결과와 관련해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 장관 발언에 대해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도쿄=우상규 특파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