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코노미스트 "2017년, 한국의 놀라운 한 해"

"북핵 위협 품위 있게 이겨내고 부패에 대해 단호한 대응"

- 인수인계도 못 받은 문재인 정부, '차분함과 품위로(calm and grace)' 대응
- 한국, '올해의 국가'로 평가된 프랑스와 최종 후보 경쟁
- "높은 긴장 속에서 위기 헤쳐 나가고 내적으로 부패 척결 큰 진전 이뤄"
- "한국 정부와 국민들, 북한발 위기에 제대로 대응"
- 배격할 대상을 프랑스는 '폐쇄', 한국은 '적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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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26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인문결연구소 소장)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은 어떤 뉴스 정리해 볼까요.

◆ 임상훈> 영국의 유력 시사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지가 2013년 이후에 매년 말 되면 '올해의 국가'를 선정합니다. 매년 내부 개혁과 혁신으로 세계적인 모범이 될 만한 국가들을 선정 하는 건데 올해는 프랑스가 선정이 됐거든요.

◇ 정관용> 프랑스.

◆ 임상훈> 그런데 마지막까지 프랑스하고 경합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결국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올해의 국가 2위 자리에 한국이 올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 정관용>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 임상훈> 일단 이 언론이 판단하는 불량국가는 제외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타임'지라든가 기타 여러 언론들이 세계의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할 때 나쁜 방향이든 좋은 방향이든 세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김정은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코노미스트지가 올해의 국가를 선정할 때는 이런 나쁜 영향력은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도 아예 북한을 명시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북한은 빼겠다.

◇ 정관용> 우선 심사대상에서부터 뺀다.

◆ 임상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국토 면적이라든가 GDP 규모. 이런 것들도 선정기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빼요?

◆ 임상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올해의 국가에 선정될 수 있으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임상훈> 그러니까 이 언론은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하면서 대신에 국가 크기라든가 인구, GDP 이런 수치상의 어떤 규모에 관계 없이 최근의 1년 동안 현저한 내적 개선 실적 그래서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어떤 길을 제시한 국가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강대국이냐 부자 나라냐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내적 개선 실적' 그걸 중시한다. 우리 한국이 2등 했다는 것. 어떤 점이 플러스 요인이었을까요?

◆ 임상훈> 올 한 해 한국. 참 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덮친 긴장 고조 그리고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거센 반발. 그러면서 경제 보이콧까지 이어지는 경제위기를 잘 헤쳐 나가면서 내적으로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당면 과제, 그다음에 이 부패척결의 차원에서 큰 진전을 이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임상훈> 이코노미스트가 올 한 해 한국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extraordinary year'.. 아주 특별한 한 해였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 첫 번째 이유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아주 차분하고 품위 있게 견뎌낸 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은 과거 전례가 없던 수준 아니었습니까?

일단 UN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올해 네 차례나 나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최근 수년 동안의 사실 실질적인 핵무기 소유를 지금 가시권 안에 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북한이 올해 들어서 역대 어느 핵무기보다 더 강한 수준의 핵무기를 지하실험까지 사실 했고요. 미사일도 역대 우리가 통계를 보면 김일성, 김정일 시기를 다 포함해서 어느 해보다 올해 가장 빠른 미사일 개발 속도를 보여줬거든요.

◇ 정관용> 맞습니다.

◆ 임상훈> 김일성 당시에는 북한이 신형 미사일 실험을 세 차례밖에 안 했습니다. 통틀어서. 김정일 시대에는 두 차례밖에 안했고. 그런데 김정은 올해 들어서만 신형급 미사일을 6차례나 선보였다.

◇ 정관용> 그랬죠, 그랬죠.

◆ 임상훈> 이런 긴박한 대북 문제상황을 정상적인 방식의 인수인계 없이 갑자기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가 이코노미스트지의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차분함과 품위로' 그러니까 '캄 앤드 그레이스(calm and grace)'라고 했습니다. 견뎌냈다는 겁니다.

◇ 정관용> 차분함과 품위를 갖고 북한 위기를 견뎌냈다. 그게 첫 번째네요.

◆ 임상훈> 과거 같으면 전쟁 위협이 있으면 국민들이 물건 사재기하고 또 방위성금 모으고 이런 굉장히 전쟁에 대한 공포심, 이게 일상의 삶을 잠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몇 차례 이 코너에서도 외신보도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위협이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일상에 전혀 변수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국내 정치적인 어떤 불순한 목적의 북풍이라든가 이런 게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이런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올해 북한 위기는 100% 북한에서만 만들어진 위기라기보다 외신 표현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천박한 대응, 그다음에 일본 아베 정권의 전쟁 공포 여론전이라는 그런 양념이 첨가된 북, 미, 일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위기 앞에서 전 세계가 전율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만 남의 일 보듯이 태연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번에 이코노미스트지를 포함해서 이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유력 언론들. 오히려 북한발 위기를 제대로 대응한 사람들은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차분함과 품위를 갖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로군요.

◆ 임상훈> 네.

◇ 정관용>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 임상훈> 부패척결 차원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 차분함이었다면 내적 부패에 대한 대응은 단호함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는데 이코노미스트지는 외적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위기 변수 와중에 국내에서는 대규모 국민행동 그리고 이어지는 대통령 탄핵, 수감 이렇게 급변하는 정치적인 환경에도 새 정부가 중국의 보이콧 사태를 헤쳐나갔고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를 정중하게 연기시켜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한국 사법계는 한국 최대 재벌인 삼성의 총수. 총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스라고 표현하던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이건희 회장이 상태가 그러니까 보스로 부르는군요, 이제는.

◆ 임상훈> 그러네요.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우외환, 현명하게 대처했다. 그게 이제 올해의 국가로 한국이 주목받은 그건데 그런데 프랑스는 우리보다 더 높은 점수는 뭐예요?

◆ 임상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의 국가 선정 기준이 수치로 나타나는 양적 성과가 아닌,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을 보여줌으로써 지구촌의 다른 문화권에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과연 했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질적 차원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했는가' 이게 올해의 국가 선정 기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프랑스가 올해 대선 과정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역량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 언론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프랑스의 경우 유럽대륙이 안고 있는, 특히 서유럽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들을 모두 다 안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높은 실업률, 낮은 성장률, 청년실업 또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 실패, 그로 인한 극우세력의 발흥.

이런 서유럽의 문제 중에서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또 프랑스인데요. 그런데 올해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선을 통해서 보여준 프랑스의 힘은 이 이코노미스트 표현 그대로 '영광의 날이 마침내 왔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프랑스 국가에 나오는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러 그래서 이게 영어로 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로 그대로 "Le jour de gloire est arrivé"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어를 안 쓰고요.

◇ 정관용> 영광의 날이 마침내 왔다라는 걸 프랑스어로.

◆ 임상훈> 네, 왜냐하면 이게 프랑스 국가의 일부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렇게 할 만큼 아주 극적이었다, 이렇게 이 언론이 평가를 한 겁니다.

◇ 정관용>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게 정말 그렇게 훌륭한 건가요?

◆ 임상훈>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전의 좌우 대립으로 극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그러니까 극우세력의 발흥, 이걸 다른 프레임으로 극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대립이 아니라 개방과 폐쇄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이 극우세력은 물론이고 기존의 구세력까지 밀어낸 선택, 이걸 프랑스인들이 함으로써 빠져나오기 어려워 보이는 이 딜레마를 넘어서 지구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 정관용> 일종의 제3의 대안, 이런 식이군요.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올해의 국가로 선정이 됐다는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인데요. 말하자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극우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자국중심주의 아닙니까? 배타주의.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자국의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자국 기업들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건데 그런 주장이 어떻게 허구인가. 이런 것들을 현재 프랑스가 보여주면서 개방과 연대, 소통이 이 시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말하자면 실업, 소외, 차별, 저성장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럼 이코노미스트에서 볼 때 프랑스식의 대안과 한국식 대안 사이에는 뭔가 연결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별개라는 거예요?

◆ 임상훈>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이 기존의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국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런 선언을 한 지금이고 그다음에 아직 인권, 자유 이런 차원에서는 갈 길이 멀어보이는 중국이 경제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대국으로 올라선 지금. 과연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또 시민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한 두 나라가 프랑스하고 한국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좋다가 아니라 가야 할 길과 분명히 배격해야 될 길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요컨대 다 좋으니까 통합하자, 다 같이 가자 이런 자세는 현재의 모순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는 건데 프랑스의 경우는 배격하고 나아가야 될 대상을 폐쇄라고 잡은 거고 한국은 그걸 적폐라고 규정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듯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이 집권당이 중도세력이고 따라서 좌도 우도 아닌 중간 영역을 정치적인 지표로 삼는다 이런 생각 많이 할 수 있는데.

◇ 정관용> 그렇지 않다?

◆ 임상훈> 그런 건 몰이해에서 나온 오해다, 이런 거죠.

◇ 정관용> 폐쇄주의는 완전히 배격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노선과 철학이 있다 이런 얘기로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의 국가 2등, 우리 스스로 좀 기뻐해야 할 그런 일인 것 같고요. 또 올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다른 보도내용들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 임상훈> 간단하게 몇 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쿼츠'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인데요. 여기서 '한국을 달군 영어'로는 '밈(meme)'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짧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도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소개를 해 드리면 '얼굴 패권'이라는 말. 그러니까 '페이스 헤게모니(face hegemony)'라는 말이.

◇ 정관용> 미남들 얘기하는 거죠?

◆ 임상훈> 그렇죠. 지난 대선 직후에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잘생겼다 이런 말 한참 돌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벌 저격수의 가방, 이게 누군지 이제 짐작을 하실 텐데.

◇ 정관용> 김상조 위원장.

◆ 임상훈> 그 가방이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았던 소위 말해서 '짤'이라고 하는 그거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BBC 대드(Dad)'라고.

◇ 정관용> BBC 대드? 누구죠?

◆ 임상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부산대학교의 로버트 켈리 교수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아, 인터뷰할 때 그 갓난아기 아장아장 들어온 거?

◆ 임상훈> 네, 생방송 인터뷰 중에 아이가 들어와서 식은땀을 흘렸던. 켈리 교수가 앞으로 다시는 인터뷰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유명해진. 그걸 이제 BBC 대드다,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것도 많이 당연히 기억하실 겁니다. 소위 '노룩 패스(no look pass)'다.

◇ 정관용> 노룩패스, 김무성 의원 얘기죠?

◆ 임상훈> 네, 공항에서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을 밀면서 보좌관인지 하여간 다른 분이 가지고 갔던, 그것이 또 한참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돌았던 장면이었었죠. 이런 것들이 올 한 해 한국의 인터넷을 달궜던 그런 짧은 영상들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의 쿼츠.

◆ 임상훈> 인터넷 언론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얼굴 패권, 재벌 저격수의 가방, BBC 대드, 노룩패스 4개만 소개하셨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 임상훈> 또 다른 게 있는데 이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 정관용> 그건 뭐죠? 누가 그랬죠?

◆ 임상훈>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에 이정현 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강한 부정을 한 거였는데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 정관용> 그때 실제 탄핵이 된다면 내 손에 장 지지겠다 했던 거?

◆ 임상훈> 네, 그 이후에 실제로 인터넷에서 아주 패러디하는 그런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표현이 또 새로 한국에서 이번 2017년 인터넷을 달궜던 짤방이다 이렇게 소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평창올림픽 벤치 코트.

◇ 정관용> 롱 패딩?

◆ 임상훈> 이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못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유행을 아마 불러일으킨 모양이죠?

◇ 정관용> 한정판 사느라고 새벽부터 줄 서고 그러셨잖아요.

◆ 임상훈> 굉장히 귀한 것 같은데 구경을 못해 봐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2017년 우리 한 해 한국의 인터넷을 달궜던 영상들이었다, 이런 것이 미국의 '쿼츠'에서 보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엘리트층과 부패에 질렸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쿼츠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노룩패스, 내 손에 장 지진다. 이런 게 주요하게 꼽힌 것으로 봐서 부패에 대한 이런 것들 혐오, 이런 걸 상징하고 있다 이런 말이군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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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