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합의 이행"재차 강조..사실상 "재협상 불가" 의지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검증하는 테스크포스(TF) 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한일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참석한 김복동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29. stoweon@newsis.com

우리 정부는 "TF 보고서에 정부에 대한 정책적 건의는 담기지 않았다"며 TF 보고서와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고 거듭 선을 그었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협의의 재협상 요구를 미리부터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으로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스가 장관의 언급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TF의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한데 대해 일본 정부의 재협상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21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지난 19일 도쿄에서 열린 강 장관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뿐만아니라 강 장관이 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평창에서 환영하고 싶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고노 외무상이 (한국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이대로라면 (참석은) 어렵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 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압박 카드로 내놓고 한국에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노 외무상과 스가 장관이 연이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강조했는데 아베 총리도 이미 위안부 합의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방한을 앞두고 있는 일·한 의원연맹 간사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총리로서 굉장히 고생해온 합의"라고 하면서 "골 포스트를 움직이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야한다고만 했던 아베 총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위안부 합의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외교부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증하는 TF가 설치되는 등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 장관이 지난주 일본을 방문해 고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위안부 합의 TF의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한일관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이에 대한 일본 내의 반응은 차가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교가에서는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인만큼 사실상 재협상 요구를 위한 TF의 활동이 아니냐며, 한국 정부가 최근 TF 보고서 발표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도 평창 동계 올림픽에 아베 총리를 참석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많다고 한다. 결국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공조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지만 이에 비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는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베 총리는 올해 일·중수교 45주년을 맞이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며 "(아베 총리는) 한국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싶은 의지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위안부 합의 TF가 설치되고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부터 각료까지 똑같이 "착실한 이행"을 강조하며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yun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