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中企 CEO 홍 장관께 "근로시간·최저임금 보완책 마련" 요구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중소기업인들은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건의를 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26. bjko@newsis.com

그 외에도 중기인들은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기업·소상공인, 협동조합, 유관기관 중기부 이관 등과 관련한 총 19건의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먼저 중기인들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부문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등 3가지를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사합의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할증률은 50%로 근로기준법에 명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인력수급 현황 실태조사 및 추가 인력공급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선 ▲정기상여금, 숙식비, 현물급여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지역별․연령대별 차등적용 방안 마련 ▲중소기업 근로자 대표, 농․어업 종사자, 소비자단체 등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로 구성 개편 등을 언급했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중소기업 취업연계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확대와 예산확보 등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시범사업은 청년장병을 위해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와 육군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또 지역소재 고교·대학생과 지역 중소기업 취업연계를 통해 일자리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동실태조사, 일부지역 시범사업 공동실시 등 중기부 본부 및 각 지방청과 협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중기인들은 공정경제와 관련한 기술탈취 근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공공기관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 반영방법 개선 등의 건의사항도 요청했다.

특히 중기인들은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권한·기능 연계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성화 ▲강제성 없는 기술분쟁조정(중재) 제도 한계 보완 ▲분쟁당사자 자료제출 의무화 통한 피해기업 입증책임 완화 등을 언급했다.

이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를 당하고도 실명 밝히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다”면서 “중소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중기인들은 혁신성장, 소기업·소상공인, 협동조합 등과 관련한 정책들도 건의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중기인들은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R&D단지 조성 ▲중소기업 수요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 ▲중소기업경영혁신 관련사항 별도법 제정 ▲기업간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인터넷 분야 인식개선 및 온·오프라인간 공생관계 구축 등의 건의사항을 내놨다.

소기업·소상공인 및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MRO소모품 소매시장 진출 억제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수퍼마켓 체인화 사업 지원 ▲화관법 관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편 중기인들은 중기부에 대해 정책심의조정위 운영, 신보·무보의 업무이관, 중단협과 중기정책현안 소통채널 상시화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중기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홍 장관은 중기부 산하기관 조정과 관련해 “기업은행(IBK기업은행)이 중기부 이관 문제에 빠져 있다”면서 “중기부로 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중기인들은 이날 신용보증기금, 코트라, 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중기부 이관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홍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위주 정책 관련 자금 등 많은데 공급자 위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못 느낀다”면서 “(정책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한성숙 인터넷기업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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