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뫼의 부활' 기회, 전국 폐조선소로 확대

관광 리조트 등 용도전환 사업
통영등 남해안에 그치지 않고 울산·목포·군산 등 전국서 검토
"산업전환 실패시 슬럼화 우려"
관광만 쏠리고 민간투자 없으면 日 '리조트법' 실패 재판 될수도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신아에스비 조선소 전경. 이 일대 용지를 활용해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내년 본격화한다. [매경DB]

정부가 조선업 불황에 따라 발생한 전국의 폐조선소 용지를 관광 리조트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초 남해안 조선벨트에 위치한 거제·통영 등 총 8곳만 대상으로 진행하던 폐조선소 전환 계획을 부산·울산 등 남동권과 목포·군산 등 서남권까지 전국권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산업생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전국 규모 관광지 조성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폐조선소의 관광 인프라 전환 방안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조선산업 침체 때문에 발생한 지역경제 쇠퇴 정도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관광 등 3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목적이 깔렸다.

국토부는 울산권·부산권·경남권(거제·통영)·전남권(영암·목포)·전북권(군산) 등 5대 권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위치한 폐조선소 현황부터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인구 유출 및 실업 증가 등 쇠퇴 현황을 따진 후 산업 전환 후보지를 추려 관광 인프라 등 도입 가능 시설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5대 권역이 차지하는 국내 조선업 생산액 비중이 90%를 넘고, 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5%를 상회한다"며 "조사부터 분석, 해외 사례 벤치마킹, 계획 수립 등 관련 사안 전반을 따져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2월 '남해안 발전거점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거제 통영 남해 하동 고흥 여수 순천 광양 등 8개 시·군을 중심으로 폐조선소 용지를 매입해 관광자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중 통영시 옛 신아조선소 용지(면적 50만9687㎡)를 활용해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내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선산업 현장을 관광자원으로 변모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에는 조선업 불황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해당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산업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조선·해운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작년 기준 세계 선박 발주량은 866만CGT(선박 공사량 산정을 위한 상대적 무게 단위)로 이전 5년(2011~2015년) 평균치(4074만CGT)보다 72% 감소했다. 2007년 66개에 달했던 국내 조선소 수는 작년 49개까지 17개(25.8%)나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폐조선소 재생 대상으로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구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LH의 토지비축 기능을 활용해 폐조선소 용지를 매입한 후 지자체와 LH, 민간사업자 등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입지 여건에 맞는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조선업 쇠퇴로 내리막을 걷던 스웨덴 말뫼시가 도심 재생을 통해 위기를 탈출한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말뫼는 폐조선소 용지에 신재생에너지와 정보기술(IT)·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했고, 대형 크레인이 서 있던 자리에 주상복합 건물인 '터닝 토르소'를 지어 말뫼의 랜드마크로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된다. 폐조선소 재생이 관광 등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일본이 지역경제 침체타개와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했던 '종합보양지역정비법(일명 리조트법)' 실패 전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일본 리조트 개발 정책평가'라는 보고서에서 "리조트법은 민간·지자체의 지나친 경쟁으로 업체가 난립한 데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원활하지 못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도 1조1041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65%(7100억원)를 차지하는 민간 재원 조달이 문제로 지적된다. 채권단 등 용지 주인들과 잠재 인수자들의 의사도 변수다. LH보다 높은 가격을 제안하는 매수자가 나타나 폐조선소 용지를 판다고 해도 정부나 지자체는 막을 명분이 없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