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개월 단위 정기상여금 포함한다

노·사·공익위원 추천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모두 산입범위 조정 필요성 공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이 포함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들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두 산입범위 조정의 필요성에 합의한 보고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로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방안 등이 담긴 연구 보고안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TF는 지난 10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에서 6개 쟁점별로 각각 노·사·공익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1명씩을 배정해 총 18명으로 만든 조직이다. TF는 올해 10월10일~12월22일까지 개별연구, 공개토론회, 세 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정책권고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1월 10일 제5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TF의 보고안에 대한 노사의 입장을 더해 1월 중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전문가 보고안 외의 다른 근거가 없는 이상 TF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그대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권고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업종·지역별 등 구분 적용 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 개편 △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담았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소수의견이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나란히 넣었다.

전문가들은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함께 통상임금과 달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고정성'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점도 합의에 이르렀다. 산정 기준 기간이 1개월을 넘어도, 지급이 매달 이뤄진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부분도 공감대를 이뤘다.

예를 들어 기본급의 600%를 정기 상여금으로 받는 노동자가 그동안 100%씩 짝수 달에만 받아왔다면, 앞으로 50%씩 매달 쪼개서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식대·숙소이용료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동계에서 주장해온 '가구생계비의 최저임금 전격 반영'은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과 직접 연동하는 방식은 노동생산성 등 다른 고려기준과 맞지 않다며 일부 '고려 대상'으로 간접 반영하자고 합의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하자는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이미 법률에 근거가 있고 업종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행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3분의 1을 넘었다. 지역별 구분과 청년에 대한 감액 적용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합의됐으며 고령자 감액적용은 불필요하다는 다수와 필요하다는 소수로 나뉘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는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이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로 나눠야한다고 합의됐다. 다만 공익위원 방식을 유지해야한다는 다수의견과 공익위원 대신 정부가 직접 나서야한다는 소수의견이 맞섰다.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산입범위 조정사항이 반영된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근로시간 명시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2배 한도 징벌적 부가금 지급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합의됐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일정 부분 저임금 해소에 기여한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근본적인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2004년과 2015년에도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번 전문가 보고안을 토대로 다음달 중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합의안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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