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지상파 3사 '조건부 재허가'..탈락위기 모면

편성위 설치, 부당해직·징계방지 등을 조건으로 3년 재허가

재허가 기준점수를 넘지 못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조건부 재허가를 받으면서 탈락 위기를 넘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편성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직원 징계 제도와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하는 조건 등을 붙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허가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2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오는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TV, 라디오,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14개 사업자의 147개 방송국 재허가 여부에 대한 건으로 방통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중 EBS 등 133개 방송국은 심사위원회 기준점수 650점 이상을 획득해 3년 유효기간의 재허가 결정을 받았다.

반면 심사위 심사 결과 KBS, MBC, SBS, 대전MBC 등 4개사의 일부 TV 및 라디오 방송국 14개는 심사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해 탈락 위기를 맞았다. 방통위는 이들에 대해서는 재허가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재로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기준 점수 미달인 방송국의 경우 대표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방송 공정성 제고, 제작 종사자 자유 강화, 징계절차 개선 등에 대한 이행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며 “전체적으로 미흡한 사항이 있음에도 시청권 보호 등을 위해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 방안, 제작·편성의 자율성, 종사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방지, 지역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 등을 중점 심사했고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과 관련해 KBS와 EBS에 자체제작 표준 단가표를 제출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가했고 KBS, MBC에 대해서는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는 등 제작 현장의 종사자와 경영진 간의 갈등 해소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또 지진 등 재난재해의 빈발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송사의 의무를 강화했고 MBC와 SBS에 대해 고화질 DMB 방송을 내년 3월 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또 방송사별 조건으로 KBS에 대해서는 수신료 민원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부과했고 SBS는 세전이익 15%를 공익 재단에 출연해 방송분야에 환원하고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가격 타당성 등을 보고토록 했다.

의결 과정에서 이번 재허가 결과를 두고 상임위원 간 설전이 잠시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은 “재허가 결과 때마다 점수 차이가 큰 데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공영방송이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심사에 정치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많았다”며 “KBS와 MBC 사장 교체를 위해 그런 분위기 속에 심사위원이 점수를 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균형감 갖춘 분들이 들어오도록 보완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통위 가장 중요한 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대한 공신력을 훼손하는 표현을 많이 썼다”며 날을 세운 뒤 “심사는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됐고 기준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4년, 길게는 10년간 공영방송사들이 제 역할 했느냐 판단을 먼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지상파 3사가 650점 이하 점수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조건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유례없이 점수가 낮게 나온 건 심사에 대한 문제를 묻기 전에 방송사가 자성해야 한다”며 “전반적으로는 심사평가 항목, 배점에 대해 현실화하고 잘한 것에 대해 가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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