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도 기본소득 타진.."공상을 현실로" 법안마련 검토

당파 떠난 논쟁..소득재분배 vs 노동의욕 약화·예산부담 과다
핀란드·캐나다·이탈리아·미 알래스카 등지에선 이미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영국 스코틀랜드가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2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에든버러, 파이프, 노스 에어셔 등 4개 지역 시의회는 영국 최초의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자 검토 중이다.

검토를 위해 지난달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25만파운드(약 3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니콜라 스터전 자치정부 수반도 공개적인 지지를 밝혔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수반 [EPA=연합뉴스]

보편적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개념은 16세기 정치사상가 토머스 페인이 제안한 '시민 배당금'(citizen's dividend) 개념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있고 500여년 전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처음 언급했다는 주장도 있다.

기본소득 제도는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찬반 입장이 고르게 분포돼 있는데 스코틀랜드에서도 당파를 초월해 찬반이 갈린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본소득 제도가 균등한 소득분배를 가능하게 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좌파 찬성자는 현행 복지체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우파 찬성자는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노동 의욕을 꺾는 데다가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비용에 관한 스코틀랜드의 행정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경우 매년 123억파운드(약 3조3천1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싱크탱크 리폼 스코틀랜드는 이달 초 펴낸 보고서에서 성인 1인당 기본소득 5천200파운드(약 748만8천원)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실업 관련 각종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국민보험제도나 소득세를 합치는 등의 과세제도 개편을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터전 수반은 "일과 고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인을 지원하고 새로운 경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질 준비가 돼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본소득 조항 개헌에 포함돼야" 세계인권의 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곳은 스코틀랜드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핀란드가 실업률을 낮추고자 세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월 560유로(약 70만원)의 기본소득 제도 시범실시에 들어갔다.

4월에는 캐나다 남동부 온타리오주 주정부가 빈곤선 아래에 있는 18∼65세 주민 4천 명에게 3년간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지난해 6월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했으나 부결됐다.

지방 정부 단위에서는 미국 알래스카 주가 1982년부터 공유재인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기본 소득제를 실현하고 있다.

이탈리아 리보르노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최빈곤층 100가구에 매달 500유로(약 63만)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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