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88만원 옛말, 77만원 청년세대 현실로..청년 비정규직 저임금 탓"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제천 참사에도 불법주차는 여전…관련법안은 국회서 9개월째 표류"

지난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사고로 사망자 29명, 부상자 29명이 발생한 가운데 22일 오전 화재현장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26일 신문에서도 제천 참사 관련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소방차가 못들어간 불법주차가 여전하다는 소식이다.

제천 화재 참사의 희생이 컸던 이유는 불법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기 때문인데 참사 겪은 현장의 도로가 나흘 전이나 똑같다고 조선일보가 1면 사진으로 고발하고있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주차는 제천 뿐만이 아니라는데 있는데, 영국에서는 소방차를 막는 불법주차는 차를 부수며 진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소방차가 골목통행을 쉽게 할수있도록 불법주차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9개월째 표류하고있는 상태에 있다.

또 화재시 사다리차 출동을 위한 공간인 아파트의 소방차 전용구역도 일상적인 주차구역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있다는 지적이다.(동아일보)

한겨레신문은 '목숨은 똑같은데 제천의 소방인력은 서울의 절반 수준'이라며 소방인력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초기 출동인력이 서울 44명에 비해 23명이고 구조대도 4명대 7명으로 3명이 적은데 관할면적은 서울 평균의 35배 더 넓은 상황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소방력 격차가 커다고 지적을 하고있다.

◇ "다스는 누구 것?…10년 묵은 의혹 검찰 재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친이(親이명박)계 출신 전·현직 의원들과 만찬 회동 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의 다스 수사가 본격화된다는데, 공소시효가 두달이 채 안남았다는 소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한 재산을 캐기위한 검찰의 다스 비자금 수사가 26일부터 시작된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이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팀이 이날부터 가동돼 '다스는 누구 것?'이라는 10년 묵은 의혹을 재수사한다고 전하고있다.

그러나 10년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21일로 앞으로 58일, 두달이 채 남지않아서 공소시효와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스의 비자금 조성 여부와 실질적 운영권자가 누구였는지 등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스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수 없었다고 거듭 밝혔는데, 그러나 MB 당선 직후 특검수사가 이뤄진만큼 다스와 관련된 허위진술을 검찰이 깰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조사에 나서는데,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주목이 되고있다.

◇ "88만원 아닌 77만원 청년세대 현실로…청년 비정규직 저임금 탓"

77만원 청년세대가 현실이 됐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청년 빈곤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88만원 세대는 옛말이 됐다며 77만원 세대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하고있다.

지난해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가구의 한달 소득이 78만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서 지난해 30세 미만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8만1천원으로 대부분 20대 가구주이다.

30대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의 월소득은 2013년 이래 계속 낮아지고있는데 2013년 90만8천원에서 '14년 81만원, '15년 80만6천원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 80만원 밑으로 내려갔다.

저소득 청년가구가 는데는 1인가구 증가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 비정규직 문제로 이들 다수가 저임금 탓에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패션과 디자인 등 예체능 계열 직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열정페이 악습이 남아있다고 한다.

청년 빈곤문제는 과거 보수정부에서 강조됐던 노동시장 유연화로 청년 세대들이 직격탄을 맞아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과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고있으나 77만원 세대 현실화를 막을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내놓고있다.

◇ "초중고생 희망직업 1위 선생님…기계, 컴퓨터 등 이공계 직업 상위권에"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초중고 학생들의 희망직업 1위가 여전히 선생님이라는 소식인데 초중고 학생들의 장래희망 가운데 교사가 11년째 1위를 차지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에 이어 운동선수, 의사, 요리사(세프), 경찰, 가수, 법조인, 프로게이머, 제빵기사, 과학자 등을 희망직업으로 꼽았다.

중학생은 교사에 이어 경찰, 의사, 운동선수, 요리사, 군인, 공무원, 건축가.건축디자이너, 간호사, 승무원 등의 순이었는데 지난해부터 경찰이 의사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고등학생도 교사에 이어 간호사, 경찰, 군인, 다음 5위에 기계공학기술자, 8위에 컴퓨터공학자.프로그래머가 차지해 이공계열 직업이 상위권에 등장했다.

그동안 전통적인 인기직업인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선호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직업을 선택하는데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이 부모였는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고학년이 될수록 덜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