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항 지진피해 임차인,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항 지진 피해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포항 지진 피해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의 노력을 통해 피해를 입은 330여 세대가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중 이주를 하지 않은 세대 중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안전한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임대인은 주택의 손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상환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히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단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대해 우선 지원되며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임대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여, 임대인이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화 상담실(1566-9009)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포항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대상 가구 통지,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방안은 내년 3월 25일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된다. 운영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hug.or.kr) 및 전화 상담실(1566-9009)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항 지진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주시, '시민이 감동하는 소통과 섬김 행정' 실현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6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개최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2016학년도 입학식' 개최
- 구미시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예방사업 확대 추진
- 포스코, '2016년 포스코청암상' 수상자 선정
- “영원한 삼성팬인 줄 알았더니” 애니콜 ‘얼굴’ 이효리 변심… 삼성 ‘한숨?’
- “이건 역대급 입니다” 아이폰 새로운 사진 등장…삼성 화들짝?
- “이 얼굴 60세라고?” 충격의 미인대회 우승女…‘미모 비결’ 뭔가했더니
- “178㎝·팔에 문신” 프랑스 여행간 30대男 2주째 실종
- “식당 짬뽕, 가루로 만든 거였어?” 정말 몰랐다…무서운 병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