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결산]'스마트시티'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올해 스마트시티는 정부의 대표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다. 8월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를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바라보면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 힘이 실렸다.

스마트시티는 그동안 도시 부가가치를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건설·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 등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력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3가지 구도로 키워갈 계획이다. △백지 상태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이 될 만한 스마트시티 구축 △기존 유시티를 스마트시티로 업그레이드 △도시재생 뉴딜에 스마트시티를 접목한 스마트 재생 등이다.

1년 동안 끌어온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도 예비타당성조사와 재조사를 무사히 통과함으로써 새해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국토교통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 정책이 꼽힌다. 역대 가장 강도 높은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어느 정도 잠재우는데 성공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서울 전 지역 부동산 전매를 금지하는 6.19 대책을 내놨다. 또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한 8.2 대책은 부동산 거래를 얼어붙게 할 만큼 강도 높은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임대인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하도록 각종 혜택을 부여키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대책도 주거복지를 위한 현 정부의 색깔을 담은 대표적인 대책이다.

이와 함께 사업용 차량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신규 사업용 차량에 자동제동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안전 대책도 내놓았다.

월드스마트시티위크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