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수사 본격화]다스 캐면 'BBK·도곡동 땅' 줄줄이 딸려 나올까

조미덥 기자 2017. 12. 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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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정호영·이광범 두차례 특검서 못 밝혔던 ‘실체’ 주목
ㆍ검찰 전담팀 ‘비자금 조성·직권남용’ 두 갈래로 나눠
ㆍ적폐청산 수사 마지막 꼭지 ‘이명박 의혹’ 규명 박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5·사진)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익을 위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적폐청산 수사의 마지막 꼭지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다스 의혹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2007년 이후 검찰과 특별검사의 잇단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 전방위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

다스와 관련한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수사는 크게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의 두 갈래로 나뉜다. 서울동부지검 문찬석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지난 22일 구성된 전담 수사팀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공모해 2003~2008년 다스의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 비자금을 43개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한다.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가 다스 비자금을 파악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달 초 고발한 이 사건을 검찰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사건 공소시효(2018년 2월) 등을 고려해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수사팀은 비자금의 실체와 함께 문제의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왕회장’”,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돈을 가져다 썼다” 등 다스 내부자들의 증언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과거 이 전 대통령 당선 전후와 재임 시에 진행된 과거 수사보다 관련자들의 협조를 받기 수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다스의 투자 피해금 140억원 회수에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 10월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이 주가조작을 저지른 김경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이 전 대통령 측이 외교부 등을 동원해 다스가 BBK에 투자했다 회수하지 못했던 140억원을 먼저 돌려받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전 청와대 행정관 출신 검찰 사무관을 불러 당시 청와대가 BBK 관련 소송에 관여했는지 물었다. 또 이 회장 밑에서 운전기사를 지낸 김모씨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김씨는 최근 언론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 풀리지 않는 의혹들 규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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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과거 이 전 대통령 의혹 관련,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도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상당 부분이 다스를 중심으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07년 8월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의혹을 받은 ‘도곡동 땅’ 수사 발표에서 “이상은 회장의 도곡동 땅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그 후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7억원이 다스로 흘러간 것도 파악했다. 하지만 그 ‘제3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다.

다스는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내가 BBK를 창업했다”고 말한 광운대 강연 동영상과 ‘이명박 BBK 대표이사’라고 적힌 명함이 나왔음에도 “BBK와 관련 없다”는 이 전 대통령의 말을 받아들였다.

2012년 내곡동 사저 수사를 맡은 이광범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땅 구입비 12억원 중 6억원을 형 이상은 회장에게서 받았다고 파악했다. 이때도 6억원이 다스 비자금이란 의혹이 일었지만 특검이 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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