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직권해제 제동 건 법원

옥인1·사직2 조합 1심 승소
도심 재개발 정책 변화 주목

[서울경제]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조치가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취임 이후 ‘개발’ 대신 ‘보존’을 내세우며 일부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고 기존 재개발 사업을 대신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지난 3월 서울시의 직권해제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한 종로구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서울경제DB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종로구 옥인1재개발구역 조합과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조합이 서울시·종로구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에서 최근 각각 승소했다. 서울시의 직권해제, 구청의 조합설립 인가 취소 조치가 부당하다는 조합 측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역사문화유산 보존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은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개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게 하고 이를 근거로 올해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옥인1·사직2·충신1구역 직권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관할 종로구청은 이들 구역의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옥인1구역과 사직2구역 조합은 서울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번 1심 판결로 이어졌다. 서울시의 조례 개정 및 직권해제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됐으나 정작 목적 달성에는 실패하고 주민들의 반발 및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옥인1구역은 2009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상황에서 직권해제됐다. 이에 종로구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거부 취소 소송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서울시의 직권해제에 대한 행정소송, 직권해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 21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김흥길 옥인1 조합장은 “조합·정비구역 모두 살아난 것”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다음 사업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직2구역 역시 서울시의 직권해제 및 종로구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달 15일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행정소송 1심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 외에도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 주민 요구로 직권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되고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어 서울시의 도심 재개발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예전 서울시의 북촌 한옥마을 조성 당시에도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유주들의 반발이 심해 결국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울시의 도심관리 정책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철거 방식 재개발 사업도 숨통을 틔워줘야 결국 양질의 주택 공급이 늘어 서울시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