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충북 제천의 사우나빌딩에서 불이나 현재까지 16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공감토론> 중에라도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매주 목요일마다 한 주간의 주요 경제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코너로 꾸며드릴 텐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 8개월 만에 산업정책을 내놓았습니다. 5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오는 2020년까지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오늘 [경제포커스]에서 새 정부 산업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1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20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또 시중은행 대출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오래간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죠?

□ 신세돈
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이사님하고는 제 휴가하고 또 출장이 겹쳐서 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 이원재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철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최양오
네, 반갑습니다. 목요일 밤의 지배자의 귀환을 축하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패널 분들을 봬서 아주 반가워서 반갑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천에서 이런 사고가 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요.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정부가 새로운 산업정책을 내놓았는데요. 5대 신산업을 육성해서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 개 이상을 창출하겠다, 이런 주요 골자가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토론에 앞서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조영철 교수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이번에 국회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정책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자동차, 철강, 조선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특수로 호황이지만 몇몇 산업에 국한되어 있고 그래서 새로운 혁신산업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독일, 일본 등도 강력한 산업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도 적극적 산업정책을 부활시켜야겠다, 이런 입장에서 첫 번째로는 주력산업 외에 신산업도 육성을 해야겠다, 두 번째, 대기업 중심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전략을 펴나가고, 세 번째로 지방하고 수도권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신산업 창출로 전기,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가전 기술을 개발시키고 이를 통해서 초연결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산형 발전하고 첨단전력인프라를 구축해서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ㆍ헬스산업을 육성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를 하겠다.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후발국과 5년 이상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적극 확대시켜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산업 같이 주력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재무적 구조조정에 집중했는데 산업화와 금융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구조혁신을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출 1조 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80개 이상 육성하겠다. 그리고 업종별 특성에 맞춰서 이 중견기업들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상생 협업모델을 개발해서 확산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중심으로 기업이 모여 드는 그런 혁신거점을 육성해서 산학융합지구를 확대하고 근로ㆍ정주환경을 개선해서 지방산업단지의 혁신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지로 만들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설명을 이렇게 쭉 해 주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혁신성장 5대 신산업이라고 하는 게 전기ㆍ자율주행차도 보이고요. 사물인터넷,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ㆍ헬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이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 다 신산업으로 눈에 들어오기도 하면서 또 옛날에도 좀 들어봤던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분 평가를 들어볼 텐데요.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세돈
진짜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들어오기 전에 꼭 1년 전이에요. 2016년 12월 21일. 꼭 1년 전 오늘입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슷한 것을 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산업의 발전방향이라 해 가지고 12대 신산업, 여기가 12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개입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똑같은 부서가 하는 게 불과 1년 전에는 12대 산업이라고 했다가 이게 5대 신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7개 부문은 도대체 작년에는 신산업이었다가 올해는 신사업이 아니 되는 이런 일들은 저는 정부정책에서 좀 없어져야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정부가 신산업으로 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것 좀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궁금하겠죠. 뭐가 빠졌는가. 빠진 게요. 첨단신소재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ARㆍVR, 이것 빠졌고요. 그다음에 항공, 드론, 그다음에 프리미엄 소비재, 그다음에 스마트 친환경선박, 이게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빠진 건데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하나 아쉽고 그다음에 저는 비단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뿐만이 아니라 기재부나 다른 부처가 발표하는 서류를 보면 느끼는 게요. 공작 꼬리털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공작 꼬리털.

□ 신세돈
공작새의 꼬리털.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뜻입니까?

□ 신세돈
공작 꼬리털 그러면 어떤 느낌이 딱 납니까?

□ 백운기 / 진행
펼쳤다가 오므렸다가.

□ 신세돈
되게 화려하죠. 되게 화려하고 꼬리예요. 꼬리인데 장식이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이게 실체는 하나도 없고 굉장히 허황하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재작년, 재재작년, 그 전의 정책들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으나 너무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 아쉽고요. 둘째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부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요. 언제까지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정부의 아주 전가의 보도입니다. 뭐든지 하여튼 정해지지 않고 언제까지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 마련하고 나서 발표를 하시지 뭐 이렇게 급해서, 저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상당히 아픈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재탕이면서 축소됐는데 일관성 아쉬운 부분 지적해 주셨고 또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원재 이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 이원재
제목은 ‘새 정부의 산업정책’인데요. 저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부족했다, 덜 완성된 상태에서 발표가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는 신세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개 주요 산업이라는 게 5개로 줄었는데 그것을 5개로 줄이겠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아마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다면 그것의 방법론을 아마 제시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독일이 산업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우리도 산업정책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이 내놓는 산업정책을 보면 그것은 일종에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노동조합과 기업을 모아놓고 4차 산업혁명시대가 왔으니까 공장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공장이 바뀌면 기업도 영향을 받고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노동자도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같이 얘기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공장을 만들어보자, 이게 인더스트리 4.0이고 또 노동(아르바이트) 4.0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솔루션으로 스마트공장이 나오고 그리고 스마트공장이 나오면 기존에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거기 가서 일하려면 새로운 기술 배워야 되니까 그럼 재교육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런 것을 이 정부에서 내놓겠다, 노동조합은 이런 부분은 전직을 수용하겠다, 이러면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것은 12개를 사실 재조합해 가지고 5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5개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새 정부의 산업정책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저는 좀 박하게 평가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최양오 교수님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 최양오
먼지가 굉장히 쌓여 있는 그런 서류철을 꺼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도에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찾아보면요. 2003년도 8월 달에 노무현 정권 때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선정을 합니다. 거기 나온 것과 지금 90%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5년이 지난 이후에도 똑같은 것들이 계속되는 게 이게 신사업이냐. 그때도 10대 사업 44개 품목 147개의 기술을 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담조직도 만들고 이것을 집중력과 전략성에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줬는데요. 15년이 지난 이후에 이명박 정권 때는 에너지 하면서 17대 신성장동력, 박근혜 정부에서는 13대 미래성장동력, 3가지가 지금 합해져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새로운 ‘신’ 이런 것을 쓰면 안 되고요. 특히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희망고문을 받는데요.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지금 해 갖고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에너지 분야에서 16만 명, 반도체에서 4만 7천 명이 이러한 정책을 펴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것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냐,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요. 13조를 투자해서 반도체에 늘어난 일자리가 650개밖에 안 됩니다. SK하이닉스 6조를 넣었는데 250명밖에 증원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20조 가량을 투자해도 900명밖에 안 늘어나는데 4만 7천 명이 어디서 나왔으며 에너지 분야에 지금 16만 8천 명이 지금 증원됐는데 현재 우리가 한 2만 명 정도가 신재생에너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7%의 에너지 부담률을 20%까지 늘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6만 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등등 조금 구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줄이면 희망고문이 됐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또 반도체 부문의 일자리와 또 다른 부문의 일자리는 분명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 번 또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평가가 매우 박하신데요. 특히 신세돈 교수님은 공작새 꼬리털이라고 비유를 하셨고 또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먼지 쌓인 서류철, 이런 표현도 해 주셨는데 조영철 교수님 아까 설명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세 분 평가, 물론 조영철 교수님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영철
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바뀌어서 1년 됐다고 해서 신산업이 갑자기 구성이 바꿀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4차 산업이라든가 디지털산업,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간에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갖고 너무 야단치시는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여기 산업정책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기존의 경제성장이 낙수효과를 기대했는데 사실상 낙수효과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가계의 소득증가로 연결되지 못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은 가계의 소득증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그러한 산업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과 같은 지금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금융이 주도하는, 그래서 부채 축소시키는 그런 재무적인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런 금융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선산업이 지금 사양산업이냐,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세계 1위의 조선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산업정책적 관점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하고 명확하게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게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국형,

□ 조영철
발전차액지원제도요. 이게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신재생에너지 지원산업들을 과거 정부가 쭉 해 왔는데 이게 지금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너무 재정이 많이 투입돼서 포기를 하고 의무구입제도로 전환했거든요. 그런데 의무구입제도로 전환하면서 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속도가 더뎌지고, 이래서 다시 부분적인 형태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서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을 그 전 정부에 비해서 급속히 확산시키겠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지금 이 산업정책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0만 개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이기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네 분의 평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지난번 정부와 비교해서 크게 새로운 게 없다, 또 너무 옛날 것 다시 끄집어낸 느낌도 있다, 이런 지적은 해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정부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서 이것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보겠다고 하는 그 부분만큼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전반적으로 신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세돈
저는 늘 제가 가지고 있는 산업정책의 그림인데 이게 단어 하나하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데요.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신산업, 리스크 굉장히 높죠? 그리고 신산업은 아직도 규모가 지금 굉장히 작습니다. 신산업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지금 없어요, 실체가. 첫째고, 주력산업은 지금 재벌로 상징되는 부분 아닙니까? 한국경제에서 굉장히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중견기업 아닙니까? 중견기업은 재벌도 아니면서 신산업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산업정책에서 신산업을 제일 위에 놓고 그다음에 주력산업의 그런 성장활력을 한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견기업 해 가지고 1조 기업을 80개로 만들겠다, 월드클래스300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벌려 놓은 거예요. 신산업하고 그다음에 주력산업하고 중견기업은 서로 다른 개념들이거든요. 이 서로 다른 개념들을 모두 펼쳐놓고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는 둥 그다음에 실물투자TF를 만들겠다는 둥 이런 식의 그런 대책을 가지고 이렇게 큰 것을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 저는 아무것도, 저는 그래서 주력산업이면 주력산업, 중견기업이면 중건기업, 저는 중견기업이 사실은 산업정책의 핵심이 돼야 된다. 다른 것은 다 하여튼 놔두고 중견기업 하나만이라도 5년 동안 확실하게 좀 해 주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신산업 갖다 펼쳐놓고 주력산업 펼쳐놓으니까 저는 방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 좀 헷갈린다, 그런 느낌이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일단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주력산업, 신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고, 일단 이렇게 되면 좋은데 신세돈 교수님은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따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세돈
가장 시급하고 당면과제가 중견기업을 키우는 거다, 저는 그 방향에는 박수를 치고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신산업이나 주력산업의 활성화는 그다음 순위에 놔도 된다. 그런데 지금 신산업이 너무 위에 와 있으니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하고 저는 별로 차별성 못 느끼겠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이원재
저는 이게 지금 신산업이든 주력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간에 산업정책이라는 말 안에 지금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먼저 패러다임을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면서 어쩌면 저는 이번에 이 발표된 문서를 보면서 이것은 일종에 과거의 70년대 생각하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계속 이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을 잠깐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산업이든 기존 산업이든 간에 그 산업을 현재가 어떤데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특정 산업을 적시를 해서 이 기술이 발전할 것이고 이 기술이 발전할 것이고 이 상품이 성공할 것이라고 꼭 정부가 정부보고서 안에 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면요. 정부가 산업과 시장 전체를 다 총괄해서 끌고 가는 일종의 선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산업과 시장은 있고 정부는 독립적으로 있는데 정부는 뭔가 산업을 지원을 한다거나 내지는 견제를 한다거나 또는 산업에 필요한 산업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한 자원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역할로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거에 한국정부에서의 산업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1970년대에 세팅된 대로 정부는 선장 역할을 하고 기업들과 국민들, 노동자들은 거기에 이렇게 쭉 그 기획에 맞춰서 따라가는 과거의 경제개발 5개년, 경제…시대의 사고방식 안에서 정책을 폈다는 게 사실은 문제였다, 그런데 시장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기에 이제 미스매칭이 있었던 게 문제였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새로운 새 정부의 산업정책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신산업에 포커스를 맞추더라도 그러면 신산업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떠어떠한 식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수준의 얘기를 정부가 할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어떤 특정한 산업에서 예를 들면 R&D 중에서 어떤 부분은 시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국가프로젝트로 추진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유전자와 관련된 어떤 연구는 당장은 돈이 될 수 없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투자를 해서 한다든지 우주개발과 관련된 투자는 국가가 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발표할 수 있는 일이고 산업과의 관계는 그것은 그다음에 벌어져야 되는 일이다, 그것 전체를 기업이 하는 일까지 국가가 하는 것처럼 발표를 하는 것은 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해 아래 새로운 곳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방향이나 이런 대책이 나올법한데 왜 이렇게 새롭다는 인식을 갖지 못할 정도로 구태의연한 것, 또 재탕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나왔을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조급하게 내놓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최양오
일단 이게 사고의 틀을 못 바꿔서 그럽니다. 지금 이게 보면 다 기술 아닙니까?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반도체 이런 것, 이게요. 10년 전에 각국에서 쓰던 패턴입니다. 기술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독일도 2006년도에 그때 하이테크 전략을 씁니다. 그러면 기술별로 국가의 신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7대 중점기술 육성정책이 나오고요. 2014년도에 소위 말하는 인더스트리 4.0이 나오는데 바뀌었어요. 전 세계가 바뀌었는데 뭐냐면 국가가 당면한 과제가 뭐고 그다음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민적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제조업 경쟁력이 자기네들이 떨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인더스트리 4.0을 가면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일본. 기후에너지다, 보건식량이다, 정보통신이다, 이동성이다, 안전이다, 그래서 5개로 아예 이 패러다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좋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IoT가 뭔지. 그런 식으로 지금 전체가 바뀌어가면서 기술 중심적이 아니라 수요 지향적인 혁신을 하는 것이 지금은 맞는 세상으로 돌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찰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는 내놓아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국가혁신전략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아직 문재인 정부는 확실한 그림이 없다. 그러니까 벌써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주도 성장으로 말이 바뀌는데 3개월 만에 48번의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다가 110번의 혁신주도 성장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락가락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잘 아시지만 이게 중견기업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에만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LG화학도 20년 간 적자 내면서 만든 거고요. 한화에서 태양광 하는데 지금 8년째 적자 내다가 이제 흑자로 돈, 그러니까 굉장한 소위 말하는 오너의 뚝심과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달랑 3천억 규모의 펀드 만들어서 이것 하겠다, 너무 손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조영철 교수님, 정부 입장을 대신하시는 자리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의견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 조영철
네. 일단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맨 처음 출발부터 기본적으로 4개의 축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공정경쟁, 그리고 혁신성장, 이 네 바퀴로 한국경제를 끌고 가겠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다만, 소득주도 성장이 언론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그리고 보수적인 경제학자들로부터 그것 너무 총수요 위주의 그런 경기부양정책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는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바퀴도 하나 있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부각이 된 거지 처음부터 4개의 축으로 구동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산업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한 10개월 넘게 가장 마지막에 돼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낸 굉장히 야심에 차 있는 그런 부처인데 여기와 관련해서 산업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이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업정책과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이 통합돼서 진짜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이 발표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소벤처기업부도 홍종학 장관님이 들어가셔서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산업정책이 또 나중에 발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박근혜 정부의 산업정책과 굉장히 다른 새로운 모습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60년대, 70년대의 선별적 산업정책,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선장의 역할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건데 지금 그런 것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60년대, 70년대처럼 선별적 산업정책을 추구했던 그런 선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고요. 이것을 시장에 맡기면 하이리스크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못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정부가 그 리스크의 일부를 떠안는 그러한 모양새를 가짐으로 인해서 후원하는 역할, 그래서 시장에 맡겼을 때 보다 정부의 후원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산업정책이다, 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조금 일찍 출범해서 장관도 제대로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노력을 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군요. 그러면 새 정부가 내놓은 산업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논점을 두 가지 정도 좁혀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은지 한번 그 전망을 들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주체로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2020년까지 연매출 1조 원 이상 중견기업 80개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일자리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최양오 교수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최양오
이것은 정말 장밋빛 그거고요.

□ 백운기 / 진행
아까도 희망고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 최양오
네, 희망고문입니다. 이게 산업부 산업정책관이 이것에 대해서 쭉 숫자를 얘기하면서 끝에 뭐라고 단서를 달았느냐 하면요. 산업정책이 최대 효과를 갖고 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30만, 정부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목표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밋빛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산업구조로 봤을 때 이것은 가능하지가, 얼토당토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분야인데 거기에 16만 8천 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요. 우리가 2015년도에 473개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1조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요. 2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7%의 신재생에너지의 부담률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20%로 지금 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그렇다면 3배 정도 커지는 그런 산업인데 과연 30조 정도의 기업들이 전체 매출이 될 거고요. 30조의 16만 명이 들어가는 것은 이러면 노동집약적입니다. 그래서 30만 개에 대해서 또 다시 철저하게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굴뚝같습니다. 이것 갖고 자꾸만 청년들 또는 실업자에게 희망고문하시면 진짜로 우리가 실망스러운 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5대 신산업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구현되지 않은 기술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수도 있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하기도 하던데요.

□ 신세돈
아까 우리 정 교수님이 약간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5대 신산업 딱 하나 해 놓고요. 괄호 해 가지고요. 예시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이 5대 산업이라고 굉장히 크게 슬로건을 걸었지만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쨌든 그런데 저는 일자리 30만 개가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보고 산업정책을 나는 일자리의 각도에서 보는 것 자체가 좀 그래요. 산업정책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잖아요. 산업정책은 한 사람의 능력과 생산성으로 과거에 100만 원을 벌던 것을 2~3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30만 개 일자리가 아니라 3만 개가 나더라도 그것은 괜찮은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산업자원부가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진짜 모르고 대통령께서 일자리, 일자리 하시니까 계속 거기서 박수 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일자리 30만 개 어디를 들여다봐도요. 구체적인 계획에 여기서 몇 만 명 여기서 몇 만 명 난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그저 산업자원부가 어떤 연구원에 용역을 해 봤더니 이렇더라, 저는 그런 것을 인용해 가지고 30만 개 하는 것 자체가 옹색하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일자리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최대한 늘리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도 함께 얘기를 해 주시죠.

□ 조영철
네. 5년간 30만 개 일자리를 산업정책을 통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30만 개 일자리가 5년 동안 30만 개면 1년에 한 5만 개, 6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매년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 고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50대 이상의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문제이긴 하죠.

□ 신세돈
지난달에 25만 명입니다.

□ 조영철
그래서,

□ 신세돈
지금 30만이 아닙니다. 30만이 무너진 지 지금 꽤 오래 됐습니다.

□ 조영철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한 28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 신세돈
그것 작년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6월 이후로 30만이 안 되는 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 조영철
그래서 1년에 한 5~6만 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공기업으로 하여금 20년간 협동조합이라든가 농민이 운영하는 100kW 미만의 태양광 설비를 발전공기업이 정해진 가격으로 의무 구매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런 소규모 지역발전을 확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 이러한 것도 소규모기 때문에 인력투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인력수요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16년 지금 7%인데 2022년까지 한 10% 수준으로 올리고 2030년에는 2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야심찬 그런 계획이고요. 이것이 실현이 된다면 석탄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같은 대규모 발전은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많이 될 수가 없지만 이것을 소규모 태양광발전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원전이나 석탄발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최양오 교수님, 신세돈 교수님은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해 주셨고 조영철 교수님은 노력하면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지금 조영철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짜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신 건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실제 정책방향 안에도 지역밀착형 풀뿌리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방향이 있고 그 안에 보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지역공동체 수요에 대응하는 이런 산업육성방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산업정책에 들어간 것은 사실 산업정책의 정의를 약간 바꾼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일자리 정책하고 연결시켜서 실제 에너지신산업에서 상당 부분 이것 국가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한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야 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재정을 통해서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펴 나가는데 필요한 노동의 수요를 아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몇 개 창출되는 것인지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일자리 개수가 성과로 나오는 것은 좀 어색한데요. 이게 그렇게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정책이라는 게 돈을 벌어오는 부처가 있고 그다음에 고용을 만들어 내야 되는 부처가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부처가 있고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강조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강조가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제가 비판을 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부가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좀 비판,

□ 백운기 / 진행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했고요. 또 아까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실 때 하도 대통령이 또 일자리, 일자리 하니까 정부부처에서 이것 할 때도 일자리 좀 끼워 넣어야, 언젠가도 뭐 할 때 미래창조 안 들어가면 일 안 된 적도 있고 그랬죠?

□ 최양오
그렇죠. 아니, 그런데요. 이게 이 계산식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 부분 계산하는 것을 제가 숫자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15가구에 하나씩 소형의 태양광 발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만이 나오는데 15가구 당 하나씩 넣으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베란다에 이것을 하나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못하게 해요. 전체 아파트에서 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관리소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태양광이 이렇게 20%까지 가려면 여의도 면적의 168배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것 지금 송배전 까는 것 갖고도 이 난리를 치는 나라에서 그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식은 맞을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계산하고 다시 두들겨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숫자고 이것 달성하면 진짜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시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일자리 가능할지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중견기업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주체로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이원재 이사님, 사실 중견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구조 상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주체로 육성을 하면 매출 1조 원 이상 중견기업을 2020년까지 80개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이원재
달성해야 되는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방향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매출 1조 원 이상을 중견기업이라고 부른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1조 원이면 대기업이라고 항상 생각했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좀 나눈 거죠.

□ 이원재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방향이 중소기업 지원 계속하고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그들 중에서 대기업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보고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거기에는 사실 지금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는 전체 방향이니까 좀 그렇다곤 하지만 펀드를 조성하는 것 정도만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겠다, 이런 정도인데,

□ 백운기 / 진행
민관이 주도하는 3,000억 원 규모의 공동 펀드를 조성한다고 그러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방식인 거죠.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해 오던 방식이고 이게 금융지원 방식인데 이것보다는 저는 아까 최 박사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그것을 캐치 못하고 산업정책 강화 추세라고 하면서 따라간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중견기업을 키우겠다, 이런 목표를 가졌으면 중견기업을 키우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집중을 할 것인가, 어떤 분야 중견기업을 키울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전기 문제고 에너지 문제다, 원전하고 석탄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다 바꿔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일단 설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몇 조 원을 R&D에 투자하고 몇 조 원을 또 교육훈련을 통해서 인력 양성하는데 투자를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중소기업들이 잘 갖다 활용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중견기업이 생긴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 좋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 조영철
네. 지금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업종별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업종별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견기업이 그동안 성장을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의 독과점 횡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견기업이 성장 못하는 그런 요인 중의 하나인 거고요. 이것을 산업부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서로 협조하는, 그래서 독과점 횡포에 의해서 성장을 가로막는 이런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대기업의 독과점 횡포로부터 중견기업을 보호하는,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적절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독일의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독일이야말로 산업협회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동종업종에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경쟁관계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쟁관계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협력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직업훈련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디자인표준화 등등에 있어서. 독일이 이런 산업협회를 통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간에 이런 상생협력을 많이 잘하거든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경쟁할 부분에서는 경쟁하지만 표준화라든가 등등에 있어서 협력모델을 구축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신세돈
아까 우리 조 교수님 의견에 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1조 넘어간다는 중견기업은 굉장히 큰 기업들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하고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견기업이 됐어요. 대부분이 자동차, 1차 밴더, 그다음에 전자 1차 밴더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30개 1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80개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1조 이상 되는 자동차 협력업체들 한 3군데를 다녀왔는데 1조가 깨질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 업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따라서 꿈은 34개에서 80개 좋은데 지금 산업현장은 전통산업들이 계속 붕괴되고 있으니까 조선, 자동차, 전자, 통신, 이쪽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1조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 저는 그래서 현실을 너무 모르고 30개에서 80개로, 꿈은 좋은데 지금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서 또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는 것이 새 정부의 과제일 텐데 앞부분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께서 그러면 새 정부가 산업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큰 틀에서 옳다고 보시는지, 또 지금 이런 방향을 내놓았는데 이게 성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첫 번째 마무리 발언을 한 1분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지금 우리가 독일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때 이렇게 신사업정책을 할 때 미텔슈탄트 정책은 뭐였느냐면요. 일본이 직업연계교육시스템을 운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산업 또는 혁신도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연계시스템을 잘 운영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잘해 준 게 관계금융입니다. 릴레이션십 뱅킹을 해서 필요한 돈을 제때, 돈이라는 게 필요할 때 딱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R&D였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더 선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 있는지를 정부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글로벌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에서, 거기는 1조들이 넘습니다. 57개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규제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과 이런 연계교육시스템, 금융,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할 일이지, 여기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요. 민간한테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판을 잘 깔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최양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께서는요.

□ 조영철
네, 아까 중견기업이 1조 규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래 중견기업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 이상인 이런 경우를 우리가 중견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1조 이상 중견기업 80개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렇게 1,500억 규모의 중견기업을 상생모델로 육성 지원을 해서 1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80개 정도를 만들어 내는 그런 정책목표를 제시를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최양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 산업정책과 함께 생산적 금융, 이 두 가지가 결합돼 있을 때 산업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 교수님이 얘기했던 독일의 관계형 금융, 이런 것들이 생산금융의 핵심이 돼서 인내자본, 페이션트 캐피탈, 이런 것들이 산업정책과 결합돼서 기업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제대로 될 때 산업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인내자본, 관계금융, 이런 표현들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개념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건가요,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쌓아놓을 때가 있는데 관계형이라는 것은 제가 납품을 한다든가 또는 기술적으로 연계됐을 때는 서로 간에 소위 말하는 자본들이 오고갈 수 있게 정부에서 보증을 서준다든가, 그래서 서로 같이 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는 게 독일의 관계금융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인내자본은요.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인내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자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 목적으로 이렇게 투자되는 그런 자본이 아니라 적어도 기업에 대해서 10년, 15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회수하려고 하는 이런 자본을 우리가 장기자본이라고 하는데 초기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장기적인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겠네요. 그것을 인내자본이라고 하는 군요. 네, 이원재 이사님 제언 들어볼까요?

□ 이원재
네, 저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산업정책이 사실 퇴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정책이 전통적으로 뭐냐 하면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산업이 좋을 것 같다, 일단 방향을 세팅하고 기업이 그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금융을, 그러니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인력을 학교에서 좀 더 교육시켜서 공짜로 쓸 수 있게 해 주고 교육비 투자를 안 해도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것을 하는 게 산업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산업정책인데 그것 다 퇴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나.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바뀌고 있느냐 하면 독일에서 하는 것처럼, 독일 예를 자꾸 드시니까요. 독일에서 하는 것처럼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정부를 그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미국의 국방정책이 미국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첨단무기를 개발했는데 그때 개발된 기술들을 실리콘밸리에서 가져다가 애플도 되고 구글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 거죠. 애플이나 구글 미국 정부가 무슨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스마트폰 개발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개발한다고 했을 때 뭘 지원한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한 거죠.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만, 고령화 대응과 에너지 문제가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공동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좀 내놓고 저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한 다음에 그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와서 경험을 했던 인력들은 어디 가서도, 이제 어느 기업에 가서도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개발된 기술도 공공의 것이니까 기업이 갖다 쓰게 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가 좀 더 고부가가치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산업정책으로 좀 변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신세돈
네, 다 옳은 말씀으로, 저는 이게 ‘기업에게 자유를 줘라’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자유를 주는 게 않는 게 아니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세우고 그 어떤 방법을 세우는 것마저도 기업이 중심에 서야 되니까 자꾸 산업자원부가 이렇게 20년, 10년 된 것을 이제는 자꾸 끄집어내지 마라.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저는 그래서 기업을 중심에 두고 그 기업도 중견, 중소기업이 핵심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주면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정부하고 너무 차원이 달라 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업계가 저는 많다고 봐서 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정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새 정부의 산업정책방향 평가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이라고 무조건 비판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겉포장에 신경 쓰지 말고 기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정책의 연속성을 살려갈지 고민했으면 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539 쓰시는 분 “일자리 30만 개라는 숫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1535 쓰시는 분 “정부가 일자리 상황판을 광화문 광장에 걸어서 온 국민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이어갈 텐데요. 제천 화재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현재까지 사망자가 18명, 부상이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숨진 분이 16명이었는데 사망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8층짜리 사우나 건물이었다고 그러는데요. 화재가 나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감토론> 끝난 후에 9시 뉴스를 통해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포커스] 저희가 생각해 볼 이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앞으로 1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218만 3,000명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생산가능인구는 어떤 인구를 말합니까?

□ 신세돈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자의든 타의든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뺀 숫자니까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성장이나 소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국민,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렇게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상당히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 신세돈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조금 노화가 되는 거죠. 노화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10년 전부터 매년 신생아 숫자가, 70년대만 하더라도 90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40만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3~40년 사이에 신생아 숫자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추세를 저는 뒤집기는 어렵다. 하여튼 다시 우리가 1년에 90만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생아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예전에 1명이 두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늘리는 쪽으로 우리가 빨리 전환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 국가가 앞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숫자 줄어든 것만큼 생산성이 증가되지 못하는 게 핵심문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것보다도 거기에 상응하는 부가가치나 생산성의 증대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취업난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것은 왜 그렇죠?

□ 이원재
네. 그게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아이들이 덜 태어나서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하고 청년실업이 문제고 대졸자도 일자리가 없다, 이 문제하고 두 가지가 상충되는 문제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이원재
그런데 실제로는 어쨌든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일자리의 형태와 양과 질이 똑같다면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실업문제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미스매칭 문제인데요. 지금 생산가능인구이다가 연세가 드셔서 점점 졸업을 하시고 고령자가 돼서 노인인구로 계산되는 이분들이 하시던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새롭게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는 젊은 층은 굉장히 학력이 높고요. 지금 이제 65세를 넘어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 노인이 되어 가시는 이분들은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졸자 비중이 고령자가 훨씬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일이 필요한 곳하고 일을 제공해야 되는 노동자하고 잘 안 맞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졸자인데 뭔가 이렇게 육체노동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을 또 스스로가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 미스매칭이 생겨서 사실 이 문제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조영철 교수님,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될까요. 무슨 산업변화에 따른 교육개혁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

□ 조영철
네.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하는데요. 이 생산가능인구가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산가능인구가 주니까 노동공급이 줄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인력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2016년에 61만 명인데 2024년이 되면 40만 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 현재 대학교 정원이 52만 명인데 이것보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2024년 40만 명이니까 12만 명이 더 적은 거죠. 이것은 결국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교육부가 지금 하고 있지만 대학구조조정, 정원을 줄이는 그런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노동인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청년실업문제가 지금 10% 대로 굉장히 크지만 청년인구도 2020년에 63만 명에서 급속히 감소해서 2030년에는 4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 2025년에서 2027년 정도 되면 청년들이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숫자가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나타났던 것과 비슷한 현상, 그래서 청년의 실업문제가 거의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 수가 급속히 줄면서 기업들이 청년인력확보가 어려워지는 시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파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양오
지금 우리나라만 생산가능인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앞전에 많습니다. 헝가리, 이태리, 독일, 일본, 특히 일본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인구가 줄었는데 실업률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서야 실업률이 하락을 했고요. 독일은 7년이 지나서 하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이런 미스매칭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 그다음에 진짜로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건가가 가장 큰 문제의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218만 명이 주는데 그중에 87%가 20대예요. 베이비부머는 714만 명이 아직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은퇴하는 시기들이 있지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가서 선순환적으로 이런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앞으로 우리도 5년에서 7년 정도를 견뎌야 되고요. 사실 기업에서는 벌써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10년 전부터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퇴하는 평균 연령이 50.4세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도 1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120조 가량의 돈을 쓰면서도 이런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해서 효과적인 그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청년도 지금 945만 명인데 거기서 500만 명이 지금 실업자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준비생으로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고요. 여성이 지금 45%에서 50% 정도가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끌어내야 되고요. 그래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고 이민, 2만 불에서 3만 불 갈 때 이민정책을 안 쓴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이 특이적으로 생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를 했지만 이민 생각을 해야 되고요.

□ 백운기 / 진행
이민이라면.

□ 최양오
이민 문호를 활짝 개방해서,

□ 백운기 / 진행
받아들이는 것 말씀이신가요?

□ 최양오
우리나라 총 인구의 35%가 이민자로 구성이 안 되면 지금의 경제성장률과 지속가능성을 담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정년연장을 11년을 하든가. 지금 두 가지 조건이 맞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민에 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생산가능인구가 그냥 넝쿨째 들어오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뭡니까?

□ 최양오
통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갖고 사회의 전체 구조적 상황을 개선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이것은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께서 대책까지 함께 얘기해 주셨는데 자연스럽게 다른 패널 분들 의견 들어보고 이번 두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신세돈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지금 우리가 지난 한 30년 동안 자유무역협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써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정책을 자꾸, 아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외에 투자를 하고 그것을 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 부분은 FTA 차원에서만 보면 좋을지 몰라도 산업자원이나 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생산가능인구나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우리가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개방 중심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산업정책과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봐서 조금 신중하게 이런 차원에서 개방정책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언뜻 떠올랐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이게 이민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경제학하시는 경제전문가들이 이민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성인력들이 좀 더 일을 하는 문제,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출산율 높이는 문제, 이 세 가지 정도의 해법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다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민은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아도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실제 육체노동 하는 농사를 짓는 분들 다 외국인들입니다.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 백운기 / 진행
그것을 좀 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양오 교수님은.

□ 이원재
네. 그것을 트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막아도 늘어난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기에 지금 현재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많이 성숙되지 않았다. 너무 급격하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큰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가지 생각을 하고요. 또 여성이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하거나 또 출산율 높이는 문제는 지금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 또 상충도 있고, 여성이 일을 더 많이 하는데도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도 이게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쉽지 않은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인구가 정체하거나 줄어드는 데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안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처음에 생산성을 높인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최대한 노동절약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도 좀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을 가지고 뭔가 인간노동을 보완하는 방식을, 지금 공포를 느낄 게 아니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지금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이게 첫 번째 한 가지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고령자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조금씩이라도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저는 두 가지 정도 해법 방향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저는 이원재 박사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이 30대 때 출산ㆍ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심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성의 인적자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력단절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면서 여성의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고요. 이게 그러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을 줄이게 되면 여성이 출산에 대한 기피태도도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저출산대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과거 10년 동안에 100조 원 정도의 보육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별로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박능후 장관이 “맞습니다. 보육예산 갖고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저출산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청년들의 소득안정, 주거안정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그런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국회의원은 애 낳는 부부들한테 1억씩 주자고 한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경제포커스]에서 오늘 생산가능인구 줄어든 것 가볍게 지금 짚어봤는데요. 사실 이것만 갖고 토론하기에도 사실 무거운 주제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와 함께 엮어져야 되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이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5822 쓰시는 분 “중소기업은 구직난을 겪고 있는데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가 10년 후에도 계속된다고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창업활성화로 풀었으면 합니다. 저도 사업을 시작해서 매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창의적인 생각과 기술발전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창업해서 수익을 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참 반갑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이순희 청취자님 “지금도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찾아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통일이 답이라는 최양오 교수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네요.”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포커스] 끝으로 생각해 볼 이슈는 금리인상에 따른 파장입니다. 신세돈 교수님, 저희가 몇 주 전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토론하면서 이제 또 분명히 시중은행 금리가 올라갈 거고 그로 인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이제 막 서민가계에 팍팍 부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 신세돈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가장 최근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시중의 대출금리가 0.15%p 올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국은행은 0.25 올렸는데 이것밖에 안 올랐는가. 사실은 한은이 이미 올리기 전에 시장에서는 계속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움직임까지 생각하면 사실 0.15%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아마 0.25%까지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신용도가 낮은 분들한테는 한은 기준금리 올리는 0.25%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확실히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한테는 앞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국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5%에 육박하고 있는데, 최양오 교수님, 은행들이 좀 금리인상기에 편승해서 대출금리를 너무 지나치게 올리고 있다, 이런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양오
기준금리를 금리가 내려갈 때는 아주 천천히 하고 올라갈 때는 또 굉장히 많이 올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았고요. 목표이익률이라는 게 각 은행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충당금이라든가 또는 조달비용, 업무원가, 보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자기네가 확보해야 되는 목표이익률이 지금 사실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5%까지 올라가는 금리인상 시기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실 10월 23일에 하나은행이 5%를 한번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47%를 해서 그때 금융당국에서 화들짝 놀라서 또 한 번 조사를 하죠. 그런 경위로 해서 11월 중순쯤에는 다 4.23, 0.423으로 주는 그런 부분들이 겹치는데 한국에서도 올리고 미국에서 올리니까 이제는 한 방향성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 너무나 많은 마진을 지금 은행에서 남기고 있는 것 아니냐, 등등의 의견들을 가지고 조금 규제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 자체로도 부담이 많은데 거기에 이자까지 지금 너무나 많이 상승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에서 조치를 가할 것 같은 기세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조영철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금리 산정체계 같은 것을 투명하게 한다든지 개선할 필요는 없을까요?

□ 조영철
네,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있었고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일반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그래서 예대마진이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대폭 증가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난 비판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금융 관련된 제도개혁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하셨던 가산금리에 대한,

□ 백운기 / 진행
책정방식.

□ 조영철
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공시할 때 가산금리의 내용과 그다음에 산출구조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해서 은행이 가산금리를 조정한 합리적 근거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너무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 지금 가산금리를 올려야 될 객관적 상황이 없는데 가산금리를 올린다든가 혹은 은행 간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약간의 담합, 이런 것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가산금리는 은행이 좀 자율적으로 정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조영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경영권 침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 조영철
네, 충분히 그렇게 지적이 가능한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은행산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은행산업이 IMF 전에 비해서 독과점도가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주회사들이 여러 은행들이 통폐합되고 그래서 규모는 커졌지만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독과점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지방 은행들도 거의 있지만 사실상 금융지주회사 밑으로 들어가서 독과점의 횡포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의 자율적인 부분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독과점의 횡포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되고 공정경쟁정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가계가 버틸 수 있을까요?

□ 이원재
전체적으로 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은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다고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보도가 나왔었죠. 그런데 취약계층한테도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고위험대출 보유자나 저소득층, 하위 30% 저신용자, 취약차주들이 실제 기준금리가 1%p 올랐을 때 그때 5% 이상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금리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저위험이거나 고소득이거나 고신용자보다 훨씬 많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감안해 보면 금리가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자료는 갚으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고소득자 중에는 굉장히 많고 소득으로 갚을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자산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괜찮은 분들이 많은데 이 저신용자들하고 저소득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가계가 파산하고 파산은 회생을 시켜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 빚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이 아까 조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독과점 문제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저는 좀 기형적인 구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주 경쟁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야 되는 주식회사 같은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의 관치 아래 있는 것처럼 또 정부가 얘기를 안 하면 뭔가 행동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소비자들 막 쥐어짜 가지고 돈을 벌어야만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고위험에 투자를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서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노력도 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한국은행이 대출금리를 1%p 올라도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지 않았습니까?

□ 신세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진단했을까요?

□ 신세돈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도 가계부채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냈죠. 거기도 같은 맥락이죠. 돈을 빌려 쓴 사람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하고 B등급의 절반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고 금리가 얼마 올라도 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빌린 돈보다도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B등급 중에서 일부하고 C등급, D등급, D등급은 완전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지난번에 완전 탕감을 해 주자, 그런 등급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가 전체로 보면 한은총재의 판단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1%든 2%가 올라서 한국경제가 쓰러지거나 하지는 않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일부, 그게 3만 가구가 됐든 13만 가구가 됐든 간에 이분들은 현재의 수준의 금리마저도 버거운데 더 올라가면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차원에서 국지적으로 마이크로하게 세부적으로 이 금리인상에 따르는 파급효과와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생각을 아니 할 수는 없다. 한은총재께서 그것까지 말씀하셨으면 괜찮은데 1% 올라가도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무책임한 거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그 입장에 있는 분들 쪽에서는.

□ 신세돈
국가 전체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일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예를 들면 금리가 1%p 올랐을 때 상환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만간 빨리 나와 줘야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 지금 가계와 기업이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이 50조 원을 다시 돌파했다고 그러거든요. 약 6년 만이라고 그러는데 저축은행 대출 증가세, 걱정할 만한 대목이 아닌가요?

□ 신세돈
지금 우리나라 대출규모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2,000조 가까운 상황이니까, 가계대출만 지금 1,400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체 대출 규모로 보면 50조라고 하는 것이 한국을 쓰러뜨릴 만큼 그것은 아닌데,

□ 백운기 / 진행
아니, 저축은행 대출이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으니까,

□ 신세돈
금리가 높고 그리고 이분들이 대출심사, 즉,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시중은행하고는 상당히 떨어지니까 부실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부실은 과거의 예를 봐 왔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50조가 모두 다가 부실화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감독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 특히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갈 때는 더더욱이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이런 비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기업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특히 기업이 실적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한계기업의 문제로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사실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오르는 게 예견이 되고 안정적으로 조정을 하면 좋지만 사실 작년 7월에 2.66%가 지금 4.57, 5%까지 아주 급한 속도로 오르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업상황 한국은행 말처럼 안심해도 됩니다. 되는데 그러나 이런 속도를 조정을 못하면 진짜로 풍선효과라든가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여기에 비관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우리 통화정책 방향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조영철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 통화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 조영철
네. 미국의 연준이 금리인상을 몇 번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어떤 스텐스를 취할 것이냐에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미국이 금리인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쫓아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확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같은 속도로 맞춰나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식의 정책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의 내수상황, 한국의 거시경제 소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견조하냐, 특히 고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금리 역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영철
네, 그것 물론 그럴 가능성 있죠. 우리가 안 하면 그에 따라서 자본유출에 의한 그런 거시경제 충격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본유출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변동환율체제기 때문에 환율인상에 의해서 또 그것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외환위기,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어느 정도 한국은행이 융통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한국의 소비, 고용을 고려하면서 기준금리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통화정책 방향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원재
저는 최근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열기가 뜨거운 곳이 한국이라는 것 아닙니까? 미국도 제치고 어떻게 보면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제치고, 그렇다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참 돈이 많기는 많구나. 그리고 그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화정책은 조금 더 금리를 올리고 조금 더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풀어놓는다고 해서 그 돈이 지금 생산적인 부분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으로 갔다가 비트코인으로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금리를 올리는 데에 따라서 또 시중금리가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부담이 고위험계층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소득계층, 이런 계층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펴가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의건 들어볼까요?

□ 신세돈
네. 제가 30년 쭉 한국경제정책을 하는 분들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금리정책은 금리정책이 해야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금리를 미국이 올리더라도 올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올라감으로 해서 많은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다. 또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 금리를 경제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아까 이원재 선생님 말씀마따나 지금 우리 경제가 저금리가 너무 오래 지속됨으로 해서 생기는 암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럼 종양을 끊어내야죠. 저는 그래서 미국이 올리는 순간 즉각 올려야 된다. 따라 올려야 되고 미국이 세 번 네 번 올리더라도 저는 맞춰서 올려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책이 굉장히 꼬이면서 경제도 못 살리고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행이 앞으로 내년에 어떤 분이 들어와서 어떤 금리정책을 취하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가늠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갖고 통화정책을 갖고 가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도 많을 텐데 한국은행의 알파요 오메가는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을지 독단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선포하면서 일관되게만 나가주시면 통화정책은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신세돈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화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해 우리 정부의 최대 경제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은행은 또 긴축통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이러면 서로 엇박자 나는 것 아닌가요?

□ 신세돈
일단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통화의 긴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은행과 한국은행 간에 자금을 공급하는 그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저는 긴축 자체라고만, 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나가 있는 돈을 계속해서 빨아들이는 것이 긴축인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것까지 같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통화량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양적축소와 같은 그런, 최근 우리가 한국은행이 좀 조심해야 되지만 기준금리는 미국과 밸런스를 맞춰서 올려주지 않으면 금융시장에 상당히 큰 교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조영철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금리인상이 긴축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금리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투자의 비용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정책과의 폴리시 믹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따라가는 그런 금리인상정책을 쓴다고 한다면 정부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새 정부의 산업정책이 일자리 3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살펴봤고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장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 들을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 신세돈
정부가 산업정책을 내놨으니까 세종대왕께서 31년 6개월 재임하시면서 꾸준히 추진했던 산업정책, 그 당시에는 농업이겠죠. 농업의 그런 관심을 정책으로 표출하셨는데 31년 6개월 동안에 세종대왕의 농업정책 또는 산업정책을 보면 첫째 매우 구체적입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런 식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다음에 전방위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다. 그러면 구체적이고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이라는 말이 뭐냐. 첫째 토지개혁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토지를 과다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리고 소유를 확실히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제를 확실히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세제를 개혁을 하셨고요. 또 농업을 키우려고 그러면 토지경작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는 간척지를 개척하고 무인도를 개발하고 그리고 전혀 쓰지 않는 땅을 개발하는 분들한테는 3년간 세금 전액 면제, 2년간 반액 면제, 이렇게 세제혜택을 줘서 경작지를 확장하도록 굉장히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다고 봐서 전국의 토지에 대한 실사조사를 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함안에는 땅이 몇 평이고 뭐가 자라고 그다음에 북평에는 뭐가 자라고 인구가 얼마고, 이렇게 전 현상을 딱 놓고 이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팔도지리지라는 책을 만드셨고 농사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기술이 사람들한테 전수가 되려면 기술을 집대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계 최초로 농사기술에 관련된 책인 농사직설을 만드셨고요. 그다음에 신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관개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중국, 베트남에 가셔서 수차를 도입을 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한국형 수차를 개발하시다가,

□ 백운기 / 진행
그때 당시 신기술이죠.

□ 신세돈
그렇죠. 물론 실패는 하셨지만 30년 동안 그것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종대왕의 산업정책, 농업정책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 게 아버지가 그렇게 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니까 그 아들 문종이 측우기를 발명하거든요.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높이 66cm 폭 28cm의 측우기를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농업이라고 하는 것에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31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다방면으로 정보, 기술, 토지, 모든 면에서 세제개혁, 토지개혁을 전방위적으로 했다,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조선이 600년 가까이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산업정책도 아주 다양한 쪽을 건드리는 그런 총체적인 정책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세종한테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세종강좌 해 주실 때마다 참 훌륭한 대왕을 우리가 모시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세종대왕의 농업개혁을 말씀하신 것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신세돈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당시에 이 개혁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방향, 그것은 뭐였을까요.

□ 신세돈
일단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토지제도도 바꿔야겠고 세제도 바꿔야겠고 기술도 있어야겠고 정보와 지식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제만 바꾼 것도 아니고 토지제도만 바꾼 것도 아니고 기술, 정보, 그다음에 제도, 전반적으로 이분의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총체적으로 농업이 커질 수 있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고 접근했다, 그리고 31년 내내 단 한 시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뒷걸음침이 없이 줄기차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이 문제를 붙들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고도 국가세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온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랜드한 디자인, 그런 게 그림이 있으셨던 거죠. 아까 어떤 교수님 말씀하신 패러다임의 전환, 그게 필요한 부분 서로 맥이 닿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세종강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세돈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제포커스] 오늘 함께 해 주신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이사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