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급증

입력 2017. 12. 22. 13:56 수정 2017. 12.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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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가입대상 노동자 절반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 집 마련' 등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들이 크게 늘었고, 연금 형태보다는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대상 노동자 1087만9260명 가운데 581만244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해 가입률은 5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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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퇴직연금 통계'
DC형 0.3%P↑, DB형 0.3%P↓
수급자 98% '일시금' 수령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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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가입대상 노동자 절반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 집 마련’ 등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들이 크게 늘었고, 연금 형태보다는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대상 노동자 1087만9260명 가운데 581만244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해 가입률은 50%를 기록했다. 가입률은 전년(47.9%)보다 2.1%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015년 말 보다 20조3천억원 늘어난 145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년 퇴직금을 금융기관 등 외부기관에 적립해 노동자 퇴직 때 이를 연금 등으로 수급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사적 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모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바꾸도록 하는 계획을 내놨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퇴직 때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에 가입한 노동자 비율은 지난해 말 57.1%로 전년(57.4%)보다 다소 줄어든 반면, 사용자가 부담할 적립금액만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한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가입 노동자는 40.3%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정도 늘었다.

지난해 퇴직적립금을 중도인출한 이들은 4만91명으로 전년(2만8080명)에 견줘 42.8% 늘었다. ‘주택구입’을 이유로 중도인출한 경우가 1만8319건으로 중도인출 건수의 45.7%, 인출금액의 44.9%를 차지했다. 주택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도인출한 건수도 2014년 689건에서 2015년 7248건으로 급증했다. 통계청 쪽은 “무주택자인 경우만 주택마련 목적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만큼 지난해 내 집 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인출해간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자 27만2255명 가운데 26만6389명(97.8%)이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받았다. 일시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은 1466만원이었다.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급한 경우는 5866명에 그쳤다. 통계청은 “아직 퇴직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않아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만큼 적립금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까닭에 여전히 일시금 수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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