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중 공가 160가구를 갈 곳을 잃은 이재민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고 임대료도 50% 감면했다. 입주한 이재민들은 새 주거지를 마련하기 전 최소 6개월 동안 임대주택에 머물 수 있다. 이후 LH는 기존 160가구 외에 50가구를 추가 공급했다. 이처럼 임대주택의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민층을 위한 주택에 그치지 않고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기습 폭격 당시에도 LH의 임대아파트는 피해 주민들의 보금자리로 활용됐다. 연평도를 떠나 찜질방, 여관 등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던 피해 주민들은 LH의 지원으로 김포시 양곡면 소재 LH 임대아파트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김포 양곡 휴먼시아 3단지에 둥지를 튼 연평도 주민만 1029명으로, 총 123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임시로 사용했다. 당시 LH는 피해 주민 입주를 위해 김포양곡 휴먼시아 3단지 주택의 분양과 전세를 보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LH는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강원도 지역 수해 주민을 위해 정선, 삼척, 태백 등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임대주택은 형태 측면으로도 크게 진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 영구 임대아파트를 선별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듈러(이동식)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당 단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국유지 등에 모듈러 임대주택을 지어 거주하게 한 후 공사가 끝나면 다시 이주시킬 방침이다. 단지 안 여유 용지에 1~2개 동을 증축하는 '순환 리모델링'에도 모듈러 임대주택이 쓰일 예정이다. 이 모듈러 임대주택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 학계와 부동산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LH의 운영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관성 있는 공급과 장기 계획을 수립해 정권마다 정책 방향이 바뀌는 지금까지 상황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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