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육군 별자리 8개 줄인다..장군 진급자 절반은 '非 육사'

정부, 12월 마지막 주 장군 인사 발표
육군 준장 진급자, 기존 58명 → 50명으로 줄여
준장 진급자 비율, 육사와 非 육사 동등하게 조정
해·공군은 非 사관 출신 장군 없는데
국방부 "진급 인원과 非육사 비율 사실과 달라" 반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 육군의 장군 진급 인원이 상당 수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대 8개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지난 10여년 간의 국방개혁 과정에서 줄어든 장군숫자가 6개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 인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장군 진급 인사에서 비(非)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출신 비율을 최대 절반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어서 육사 출신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육·해·공군은 현재 준장급 이상에 대한 진급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가 다음 주중에 진급 인사에 대한 제청 작업을 마무리하면 연내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육군의 장군 수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군 소식에 정통한 한 인사는 “육군의 경우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사람이 1년에 58명쯤 되는데, 올해 인사에선 청와대 지시로 50명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선부대 여단장이나 동원사단장 자리 8개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는 이번 장군 진급 인사에서 육사 출신과 비 육사 출신 비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장군 진급자 중 육사 출신이 45명, 비 육사 출신은 13명이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올해 3월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장교 합동임관식에서 초임 장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별 자리의 사관학교 독점현상을 끊고 출신에 차등을 두지 않겠다는 의도지만, 육사 출신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육군 구조상 육사 출신은 중령에서 대령 진급 대상자가 800여명, 대령에서 준장 진급 대상자는 700여명 수준이다. 이중 매년 45명만이 별을 단다. 비율로 치면 6% 정도다. 하지만 비 육사 출신은 2000여 명이던 대령 진급 대상자가 준장 진급 때는 300~400여명으로 크게 감소한다. 중령에서 대부분 전역을 선택한다는 의미다. 이중 13명이 매년 장군 진급에 성공해 대령에서 준장 진급률은 3% 대를 기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본래 학군(ROTC)과 3사관학교, 학사장교 등은 야전부대 소대장이나 중대장 등 초급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군 고급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한 사관학교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이 때문에 비 육사 출신 장기복무 전환 장교는 육사 출신 장교 보다 매년 훨씬 많이 배출되지만, 대령급 이상 장교는 육사 출신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육사 출신과 비 육사 출신의 장군 진급 비율을 강제적으로 맞출 경우 어렵게 사관학교에 진학해 4년 간 금욕생활과 힘든 군사훈련을 견뎌내고 임관한 육사 출신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누가 사관학교에 진학하려 하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3사관학교 출신 인사는 “3사는 초급 장교가 아닌 정예 장교 양성 목적의 기관으로 당연히 육사 출신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야 했었다”면서 “각군 사관학교가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데 대해선 그 공을 인정해야 하지만, 현재 시점에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 건전하고 선의의 경쟁에서 차상위 계급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준장 진급자를 축소하고 비 육사의 진급 비율을 상향 조정 할 예정이긴 하지만, 현재 진급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감소 인원과 조정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공식 입장을 통해 “우리 군은 장군 인사시 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최고 리더로서의 엄격한 도덕성과 직무능력 등을 겸비한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군과 다르게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사관학교 출신들만 별을 단다. 학군과 학사장교 대부분이 단기장교로 복무하다 제대하기 때문이다. 해군과 해병대는 매년 11~12명 정도가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고 공군도 14명이 별을 단다. 과거 2사관학교 시절에는 여기 출신들이 종종 장군 진급에 성공했지만, 최근 들어선 비 사관학교 출신의 장군 진급은 전무하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