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은산융합 막고있는 은산분리, 중국에도 밀려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부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초대형 투자은행이죠, IB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출범하는 영역에 대해서 기존 거대 산업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위험하다고 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인가와 관련해서도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선을 그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소개됐죠. 예외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입장과 별개로 금융위원회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해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산분리를 둘러싼 맥락과 쟁점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시죠,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부 교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부 교수(이하 오정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금융혁신위원회 여러 내용을 내놓았는데, 일단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사실상 반대 입장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도 약간 결이 다른 것 같고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 오정근>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1960, 70년대 은행 자본시장 발달이 안 되어 대기업들이 은행에 돈을 빌릴 때 거래 산업과 은행들이 유착되어 있으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된다는 우려에서 60, 70년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자본시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대기업들 주로 주식이나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거의 은행 대출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생각에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큰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은행을 갖고 국민들 돈을 맡기는 곳인데 사금고처럼 쓰면 안 된다는 과거의 논리인데요. 요즘은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큰돈을 빌리거나 이러한 상황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막고 있는 것은 K뱅크나 카카오뱅크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나 기술과의 결합을 막는다는 입장이거든요. 은산분리 현재 원칙이 그런 것을 막고 있다고 보십니까?

◆ 오정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모바일 뱅킹이라고도 하죠. IT라는 기술 혁신이 금융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에 규모의 경우 알리바바 그룹이 가지고 있는 마이뱅크는 지분을 30% 보유하고 있고요. 텐센트라고 하는 인터넷 회사는 위뱅크 지분 역시 30% 보유하면서 지금 마이뱅크, 위뱅크 중심 중국 금융을 혁신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분을 4%밖에 허용하지 않기에 경영 결정을 할 수가 없을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투자 유인이 없어서 굉장히 인터넷 은행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자금 확충이 안 되어 일부분 얼마 전에도 중금리 대출을 중단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은산분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은 혁신이라는 단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 김우성> 사실 자본에 대한 견제, 산업자본에 대한 견제 논리를 백번 수용하더라도 인터넷 은행 쪽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의 경우 예외를 줘야 한다, 아니면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반대해도 우리는 인터넷 은행 키우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정근> 저는 최 위원장의 발언이 너무도 당연하고요. 지금은 금산분리가 아니고 금산융합시대입니다.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혁명이 사실은 금융을 혁신시키고 있어서 중국은 핀테크라는 말이 아니라 테크핀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지금 중국 금융이 앞서가고 있는데, 금산 융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60, 70년대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을 지금도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 김우성>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방금도 테크핀이라고 부를 정도로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핀테크, 기술과 금융의 결합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가상통화 얘기 나올 때도 마찬가지이긴 했거든요.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분리해서 보겠다는 얘기와 비슷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오정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 혁신이 무엇인지 이해가 미흡한 데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은 한 마디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거거든요. 모바일 중심이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핀테크 기술, 비대면 인증이나 비대면 결제, 빅데이터 신용 분석,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 거래하는데 블록체인 기술 등이 동시에 어우러지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기에. 이것과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을 분리해서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인터넷 전문은행 발전을 반쪽밖에 안 되는, 인터넷 전문은행 발달이 안 되면 그러한 기술들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핀테크 산업도 발달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 창업에 대한 나라의 걱정이 많습니까.

◇ 김우성> 우려되는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그것을 해소한다면 다른 가능성은 열어야 하지 않느냐는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카카오의 경우 설립을 주도하고 이름도 카카오 뱅크입니다만, 지분이 10%이거든요. 사실상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거나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인터넷 뱅크나 핀테크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분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 오정근> 당연히 지금 현재 카카오는 지분이 10%이고, K뱅크는 KT가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나마 이것도 의결권 행사 4%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고요. 이것 때문에 추가 증좌가 안 되어 계속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자기자본 나누기 대출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자본이 증대 안 되면 대출을 못하게 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인데, 중국과 한국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많은 규제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1960년대 상황에 대한 우려 부분과 별개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 될 텐데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일단 초대형 IB도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역시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얘기가 나옵니다. 환영받았던 얘기와는 분위기가 다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오정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초대형 IB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왜 안 나오느냐는 말을 하지만, 이렇게 규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의 예금을 대출하는 것과 달리 고위험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내는 금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은행과 똑같은 건전성 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초대형 IB들도 고위험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클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외국의 글로벌 IB들과는 게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영업에 엄청난 제한을 주기 때문에 은행과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글로벌 IB 자체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키운다고 하기보다는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원칙적인 부분과 변화하고 있는 상황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기에 다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 창구 위주의 은행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카카오뱅크나 K뱅크 말고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또 다른 전문은행 수요라든지 필요도 생기는 상황입니다. 현재 규제 상황이라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까요?

◆ 오정근> 지금 현재 최종구 위원장도 취임할 때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도 인터넷 전문은행 세 개 영업 중이며 하나가 인가 준비 중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5년 내에 모바일 뱅킹으로 간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준비한다면 IT 업계들이 금융에 진출하는데 의결권 4%밖에 안 갖는다고 하면 완전히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전통적 금융에서도 세계 80위권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디지털 혁신에 힘입은 새로운 금융에서도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규제나 우려했던 부분을 바꾸고 개선한다고 하면, 지금 10%로 묶여 있는 지분 참여 같은 부분들, 어느 정도 선까지 개방이 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긍정 효과를 정리해주세요.

◆ 오정근> 일단 중국의 경우에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IT 기업이 지분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거의 100%까지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금산이 융합되어 있기에 일본처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0% 정도 까지는 투자를 허용해줘야, 우리나라 얼마나 IT 강국입니까. IT 강국 기술이 금융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렇게 50% 정도 지분을 허용해줘야 정말 IT 강국의 산업이 금융과 융합되어 한국 금융이 이제는 발돋움해 젊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분리의 원칙에 대한 부분을 안심하면서 융합이라는 새로운 요구에도 응답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당국의 이야기나 입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오정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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