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사 양측, 딱 1년만 정부 믿고 힘 실어달라"(종합)
"노사정 대타협 없인 지속가능한 발전 불가능"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노사관계자들에게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노사 관계자들을 만난 가운데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성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성장이 숫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잘 살게하는 성장,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이뤄져야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 "이를 우리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경제라고 표현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이루려면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경영계와 노동자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우리 경제정책, 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보이겠다"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노동계, 경영계, 기업 모두를 설득해주시겠느냐"고 참석자들에게 묻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네"라고 호응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서도 '노사정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 사회적 대화 복원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8월14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 같은 달 23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을 임명할 때, 10월24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인사들(민주노총 불참)과의 청와대 만찬 당시, 또 같은 달 30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때 이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노동을 배제한 과거의 성장중심 전략을 바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특히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단된 사회적 대화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이면 함께 하겠다. 전국적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다.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국노총 측에서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8자 회담'을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 책임있게 임하겠다"며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할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공공부문부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속도감있게 실천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하지만 저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노동계가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며 "또한 경영계까지 함께 하는 상생 속에서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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