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대법원 선고..'항로 변경' 여부 쟁점
기자 2017. 12. 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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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땅콩의 최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내려집니다.
-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대법원 선고
- 항로변경죄 쟁점…1심에서 징역 1년
- 2심은 징역 10개월 집유 2년으로 감형
- 지상 17m 회항 '항로 변경' 여부 쟁점
- 항로변경죄 1심 유죄→2심 무죄 판단
- 檢, 지상 운행 중에도 항로변경 해당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합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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