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기업 역차별] '망이용대가' 네이버 734억.. 트래픽 폭증 구글·페북 '공짜'

유튜,브 동영상 부문 이용 압도적 1위
1인 방송에서도 독보적 ..2위는 페북
과도한 트래픽 유발에도 책임 모르쇠
"국내업계 비용 부담에 콘텐츠 뒷걸음"

■ 토종기업만 발목 잡는`역차별` (2) 해외사업자 망접속료 무임승차 논란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인터넷 산업을 공공재로 간주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폐기하면서 국내에 미칠 영향에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망 접속에 '무임승차'하는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부터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현재 토종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동통신사에 통신망 접속료를 명분으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734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난달 밝히기도 했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상호접속' 개념으로 망 이용대가를 무정산하고 사실상 공짜로 이용하는 상황이다. 구글, 페이스북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트래픽은 폭증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거의 내지 않고 있는 데다가, 국내에서 세금조차 제대로 내고 있지 않아 해외 사업자들의 배만 두둑이 불려주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지난 11월 기준 순 이용자는 2300만명, 총 이용시간은 192억분을 기록해 동영상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사업자 중 가장 순위가 높은 네이버TV에 비해 순 이용자수는 7배, 총 이용시간은 48배가 넘는 수치다.

1인 방송 시청에 있어서도 해외 사업자들이 독주하고 있다. DMC미디어의 '2017년 1인 방송 시청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1인 방송을 시청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로 유튜브가 91.4%(중복응답)를 기록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페이스북(41.4%)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페이스북은 올해 국내 이용자를 볼모로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지 않으려 접속경로를 변경하려 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토종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해외사업자와 이용자 확보 측면에서도 좁히기 힘든 격차가 있다. 이 상황에서 해외사업자에게만 망을 넙죽 제공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게 플랫폼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게다가 비용증가로 인해 고화질 콘텐츠나 가상현실(VR)과 같은 새로운 시도는 점차 하지 않게 되고, 그 사이에 해외 기업들은 혁신적이고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여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우려했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정보통신망사업자들이 국내 포털에는 사용료를 받지만 구글, 페이스북에는 트래픽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다"며 "그것도 부족해 서버도 제공하고 있다. 국내사업자에게 역차별이자 불공정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