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난정치]與野 '성평등 vs 양성평등' 2라운드..의견 팽팽

보수야당 "여가부, 두 용어 혼용하면 굉장히 위험..큰 혼란 올 것"..與 "정치적 공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 정치권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 용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개정 논의에서 한 차례 불거졌던 논쟁이 20일 여성가족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또 다시 촉발됐다. 여가부가 성평등과 양성평등 용어를 혼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여가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양성평등기본법'상 용어를 기준으로 두 용어를 혼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여가부는 양성평등이란 표현을 성평등으로 대체하려 했지만 종교계와 동성애 반대 단체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계획을 이같이 수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한국당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성평등은 함의된 의미가 많고,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여가부가 양성평등의 근간을 해치지 않겠다고 구두보고를 했다"면서도 "당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성평등 용어에 대해 "언뜻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하자는 걸로 들리지만 그 안에는 수 십 가지 성소수자를 평등하게 보자는 것이라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도 되지 않은 사회에서 성평등을 논의하는 건 일부 진보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급진적인 사고"라며 "국민들의 보편적인 가족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용어 논란은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등장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성평등이 맞다고 생각하나, 성평등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안 후보자는 "우리 헌법이라든지 민법의 혼인에 대한 규정은 모든 것을 양성평등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 의원이 "성평등보다 양성평등이 현실에 맞나"라고 되묻자 안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두 용어를 함께 쓴다면 매우 큰 혼란이 오고 소송도 제기될 것이다. 소신을 버리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용어 사용에 대해 명확한 당론을 정하진 않았다. 그러나 용어 논란으로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국정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젠더폭력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이 그동안 여성의 사회진출과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과 인권보호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러나 때 아닌 용어 논란이 일면서 이러한 국정과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여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성평등이 마치 동성애 조장하는 것처럼 보수진영에서 정치적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4년 여가부 소관 핵심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을 보수진영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걸 민주당에서 막지 못했다"며 "법상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되어 있으니 그에 맞게 기본계획을 세우라는 게 보수진영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에 여성발전기본법은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라고 하면 외국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