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정부' 밑그림 마련.. 지능형 진화에 속도

50주년 역사 성공사례 되짚어
미래 100년 비전·4대 전략 마련
정부행정·서비스 곳곳 AI 활용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도

결산 2017 전자정부

정부는 올해 전자정부 도입 50주년을 맞아 과거의 역사와 성공사례를 돌아보는 한편 '차세대 전자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정부 행정과 서비스 곳곳에 도입해 지능형 정부를 구체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전자정부의 미래 100년에 대한 비전과 함께 4대 전략을 마련했다. 4대 전략은 △국민이 만드는 사이버 세상, 온라인 정부 △지능형 정부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안전하게 △모든 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전자정부 △전국이 하나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정부로 요약된다.지난달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지능형 정부는 'AI에 기반한 전자정부'로 정의된다. 각 부처는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AI를 도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행안부는 챗봇을 활용한 지능형 민원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행정절차나 이용 가능 서비스를 모르는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최적의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상담해주는 '로봇 컨설턴트'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대구와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AI 기반 24시간 자동민원, AI 기반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에 기반해 국가 자금세탁 테러자금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법무부는 범죄징후를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행안부는 올해 국가 기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국가 운영에 기초가 되는 핵심 데이터를 '국가 기준 데이터'로 지정해 별도 체계적 관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다. 국가 기준 데이터란 다수 기관에서 활용, 참조되는 데이터로, 고유한 식별속성을 가지는 기준데이터다. 행안부는 우선 주민, 주소, 외국인, 사업자, 사업장, 자격 면허, 토지, 건축물, 시설물, 자동차, 물품, 의약품, 유해위험물농·축·수산물 등 14종을 발굴한 뒤, 내년부터 자격 면허, 물품 등 2종의 국가 기준 데이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자정부 국제협력도 강화한 해로 평가된다. 행안부는 올해 중남미, 중앙아, 유럽 등의 협력국가와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를 맺고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올해 전자정부 50주년을 기념하는 글로벌포럼 행사에는 주한 외국 대사 25명과 해외 정부 차관급 공무원 5명 등 79개국에서 160여 명이 참석해 전자정부 다자협력과 선도국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도도 이뤄졌다. 행안부가 8월 도입한 휴대폰 본인 확인서비스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와 함께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실제 회원 탈퇴 신청 건수도 지난해 16만8454건에서 올해 10월기준 33만301건으로 급증했다.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 본인확인 내역 확인 및 회원 탈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주민번호와 아이핀만 가능했던 본인 확인 내역에 휴대폰을 추가해 편리성을 높였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올해는 전자정부 50주년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능형 정부'라는 차세대 전자정부의 방향성을 정립했다"며 "내년에는 종이문서 시대에 확립된 행정절차와 서비스 프로세스를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편하고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