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부터 공공기관 '액티브 엑스' 없앤다

문대통령, 노 플러그인 추진 지시
연말정산때 다양한 인증방식 가능
내년 상반기 모든 공공부문 확대

[한겨레]

내년 초에 실시하는 2017년분 연말정산부터 액티브 엑스(X)를 이용한 공인인증 절차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액티브 엑스뿐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 정책을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 절차 변경을 신속하게 2018년 이내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 때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정부24 서비스에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해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액티브 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특화된 기술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작동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해 왔다. 또 사용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해 보안 취약성, 설치 오류, 프로그램 충돌 등의 단점도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올해 3월 서울 구로구 지(G)-밸리에서 “공공기관 사이트부터 액티브 엑스와 플러그인을 폐지하겠다”며 “다양한 인증 방식이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2016년 말 기준 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2071개 홈페이지에 3787개의 액티브 엑스가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 공공부문 대상 우선 추진사업을 완료하고 전 공공부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에는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고용률도 좋아지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가 좋아지고 있으나 청년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내년 1월 중으로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회의를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후반 인구는 올해만 9만명을 포함해 2021년까지 총 39만명이 증가했다가 2022년 이후부터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부터 2021년까지 청년고용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19조2천억 규모의 내년 일자리 사업예산을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성연철 이정훈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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