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2020년까지 고속도로 운행 추진

산자부, 국회보고 주요 내용
내수·소득주도성장 뒷받침 위해
중견기업·국내자본 성장 주체로
외국자본 세제 손질 '역차별' 해소

지역 혁신도시에 거점기업 육성
10대업종 '상생협의체' 구성 유도
매출 1조 중견기업 80개로 확대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보급

[한겨레]

정부가 내수·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부활’을 꾀하기로 했다. 시장 및 민간 대기업이 주도해온 기존 산업성장이 ‘낙수효과’(대기업의 성장을 먼저 촉진하면 중소기업·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흘러간다는 것)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생산거점 국외 이전으로 지역산업이 고사 위기에 빠져 있다는 진단 아래 새로운 산업정책을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에 보고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에서 기존의 해외자본 투자유치 전략에서 탈피해 국내자본·기업의 비수도권 지역 거점투자를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산업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해외 투자를 줄이고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가칭 ‘지역투자촉진법’을 만들어 지역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클러스터에는 세제·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거점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지원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외국자본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등 혜택을 개선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최근 외국 투자자본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특혜 세금체제라며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10대 업종별로 자율적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중견·중소기업 및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자동차·철강·반도체·석유화학·디스플레이 등에 걸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협업 모델·프로젝트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주체로 육성하는 ‘중견기업 비전 2280’도 내놓았다. 이는 매출 1조원 이상인 월드챔프 중견기업(2015년 34개)을 2022년까지 8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고치고,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9대 핵심부품 기술 개발을 위해 2021년까지 1445억원을 투자한다. 2022년까지 전기차를 35만대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산업부는 정책 추진 배경과 관련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은 지연되고 있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혁신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일자리-소득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물론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들도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회 선점에 나서고 있는 세계적 동향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중견기업 육성 등을 위해 앞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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