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사물인터넷·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 집중

[경향신문] ㆍ문 정부의 첫 ‘산업정책’ 발표
ㆍ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매출 1조’ 중견기업 80개 육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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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산업정책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는 그간 대기업, 수도권 중심 성장전략을 넘어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새 산업정책을 펴기로 했다. 기존 불균형 전략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동차·반도체 같은 주력산업과 연계한 ‘매출 1조원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80개 키워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 같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주력산업과 신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혁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기업혁신’,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 발전하는 ‘지역혁신’을 3대 혁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력산업 고도화·신산업 창출

이번 산업정책 보고는 최근 수출 회복세에도 주력산업 정체 속에 신산업 창출이 지연되는 등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현실 판단에서 출발한다. 자동차·반도체 등을 뛰어넘을 새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주요 대기업을 뒷받침할 중소기업을 키우지 않고는 앞날을 장담할 수 없어서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1위를 기록한 이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하락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26위까지 떨어졌다.

이에 산업부는 미래 모빌리티 사회(전기·자율주행차), 초연결 사회(IoT 가전), 에너지 전환(에너지신산업), 수명연장과 고령화(바이오·헬스),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미래 모빌리티 사회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추진하며,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대수를 35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태양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하는 소규모 발전 설비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발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신산업도 창출한다.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펀드를 조성한다. 여기서 조성된 자금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저리 융자 형태로 지원된다.

산업부는 민간의 전략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물경제 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입지·도로·전력·용수 문제 등 개별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는 ‘범정부 투자촉진 TF’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국적이나 투자 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조세·입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급격한 위축을 겪고 있는 조선업 부활을 위해 내년 초 ‘조선산업 혁신성장 추진방안’도 발표한다.

■상생협력·혁신거점 육성

특히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중견기업을 80개 육성하는 ‘중견기업 2280’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개별 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기존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한다. 자동차 분야에서 전기차·자율차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중견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대기업과 소재·장비를 납품하는 중견기업 사이에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키로 했다.

‘10대 업종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협업 모델도 개발한다.

구체적인 모델로는 공동 R&D, 경영컨설팅 지원, 노동친화적 공정 설계, 해외시장 동반 진출 등이 거론된다. 독일 정부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스마트공장 건설 등 생산성 향상 과정에 노동조합을 논의에 참여시켰던 것처럼 대기업이 각종 사업에 진출할 때 중견·중소기업과 협력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산업부는 보고했다. 산업부는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동반성장지수를 기업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에 거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보조금·지역개발 특례 등 인센티브가 확대 제공된다.

사회경제적 기업을 육성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풀뿌리 성장 기반도 조성한다. 이는 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기업·일자리 등이 집중된 데 대한 해결책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한 혁신도시 육성을 추진한 바 있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당국자는 “특정 산업·기업·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은 성장의 착시현상을 야기해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며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