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발전위' 중장기제도개혁 방안 검토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18일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중장기 제도개혁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제도발전위는 내년 말 발표될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 방안,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4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공적연금의 현 위치와 향후 발전방향을 큰 틀에서 조망하기 위해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했다.

특히 향후 핵심논의 의제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노후소득 적정성 강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라는 3가지 주제를 정했다. 주제별 세부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상균 위원장은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으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후소득 보장의 충분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가지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도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내년 10월(법정시한) 전 수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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