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광장] 4차 산업혁명, R&D지원이 마중물 돼야

조기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혁신기술본부장

조기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혁신기술본부장

'가품 천국'이라는 오명에 시달리던 중국 선전 지역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하고 있다. 초기 노동집약형이었던 산업구조가 하이테크·금융 등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인터넷 서비스업체 텐센트, 세계 최대 드론 제작업체 DJI 등이 선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7 GII(글로벌혁신보고서)의 '세계주요 IT클러스트 경쟁력 순위'에서 선전-홍콩은 도쿄-요코하마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서울은 이보다 낮은 4위다.

선전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성지'로 불리게 된 비결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4차 산업혁명 정책 덕분이다. 중국은 2015년 제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며 10대 중점 육성산업에 ICT와 로봇뿐만 아니라 교통, 농업기계장비, 소재, 의료분야 등도 포함시켰다. 더 이상 단순 제조업은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알리바바 등 자국 ICT 기업과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ICT 정책을 발굴·시행하고 있다.

또 다른 선진국들 역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다. 미국은 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있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다. 대표적으로 GE와 AT&T, 시스코, IBM 인텔이 중심이 돼 설립한 IIC가 있다. 이곳에는 현재 160개 이상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민간이 적절한 시기에 4차 산업혁명 산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민관이 함께할 수 있는 '일본재흥전략2015'를 발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산업 기반이나 기술력 등이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정부 R&D투자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돼 정체되고 있는 성장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가 앞장서서 민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또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파급효과가 큰 R&D과제에 과감하게 투자해 민간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결과를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정부차원에서 구축해 전략기술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북돋기 위한 융통성 있는 정책과 규제의 유연성도 요구된다. 기존 산업생태계에서 적용되던 정책과 제도는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세계혁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7개국 중 종합순위는 11위에 올랐으나 규제환경은 61위로 국가경쟁력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진두지휘 아래 학계와 민간기업 등이 힘을 모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방향성을 설정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정부는 2018년 4차 산업혁명 대응 R&D 사업을 위해 150개 사업에 약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