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연말정산부터 '액티브 엑스' 없앤다

공인인증서 요구 민원 재조사

내년 초 연말정산 때부터 액티브 엑스(Active X)를 제거하고, 다양한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액티브 엑스 제거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액티브 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지원하는 확장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 등의 부작용과 다른 브라우저 및 모바일에서 비정상이 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로 제기돼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액티브 엑스 제거와 공인인증서 축소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액티브 엑스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일부 공공분야에서 우선 적용한 뒤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하고 민간의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내년초부터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과 '정부24 시스템'에서 액티브 엑스를 없애기로 했다. 또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해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기술적·제도적 한계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의 불가피성과 정책추진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국민에게 전달해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 공공부문 대상 우선 추진사업을 완료하고 전 공공부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어 내년 하반기까지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