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前실장 "박원순 문건 만들었다" 법정서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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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의 야권 정치인 비난 활동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이 일명 '박원순 문건'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신 전 실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일부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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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실장 측 "사회적 물의 일으켜 책임 통감"
정부 비판 예술인 퇴출·문성근 명예훼손 부인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의 야권 정치인 비난 활동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이 일명 '박원순 문건'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신 전 실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일부를 시인했다.
신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보편적 복지 논쟁, 반값 등록금,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관련 국정원법 위반을 모두 인정한다"며 "공소사실에 관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는 지난 9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밝혀낸 문건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1년에 두 문건을 작성하고 관련 심리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신 전 실장 측은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과 배우 문성근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문씨와 배우 김여진씨 나체 합성사진을 유포한 것과 관련해 "심리전단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를 몰랐고 국익전략실에서는 보고를 올린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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