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임대업·매도·버티기..양도세 폭탄 앞 다주택자들 선택은

'양도세 폭탄' 100여일 앞으로 / 2018년 4월부터 조정지 집 팔면 최고 20%P 중과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로 계산 복잡해져 / 서울은 아파트값 강세로 보유 경향 강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다주택자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다주택자는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아님 아예 팔거나 끝까지 버티는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시작함에 따라 최근 다주택자의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양도세 중과 적용일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 외곽, 경기 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집값 오름세가 불투명해지면서 매도 시점을 묻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팔면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본세율(6∼40%)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의 경우 30%포인트를 가산해 내야 한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로서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매도, 버티기 외에 선택지가 늘어 계산이 더욱 복잡해졌다.

전문가들은 지역에 따라 다주택자의 선택이 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주택 보유자는 집값의 기대수익에 견줘 매도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수익이 떨어지는 지역의 매물이 시장에 빠르게 풀리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될 것이란 분석이다.

신정섭 차장은 “서울 내 주요 지역의 경우 아파트값이 계속 강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유를 택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라면서 “특히 강남은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 현재까지 나온 규제를 감안하더라도 나중에 생길 수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중에 8년 장기임대는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 4년 단기임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최대한 좋은 조건을 보장받으려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등록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개개인의 자금력도 선택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금력이 강한 이들은 길게 보고 버티려고 마음먹는 경우도 많을 텐데, 양도세 중과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이 다음 정부 들어서면 복원될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임대주택 활성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변수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심 교수는 “일단 임대주택 등록이 이전보단 활성화하고 매물도 많이 나와 단기적으로 집값이 출렁일 순 있으나 주택사업 자체가 주춤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장도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된다면 그만큼 매물이 오랜 기간 묶이게 되는 셈이라 대도시 중심으로 집값은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