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분쟁 끝내자".. 미납 세금 앞다퉈 내는 아마존·애플

아마존, 이탈리아에 1억유로 납부
애플도 아일랜드에 세금 더 내기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비난 커지고
미국·EU 과세 압박 강화하자 '백기'

[ 허란 기자 ] 세금 탈루 혐의를 받아온 아마존 구글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이 변했다. 세금 분쟁을 끝내기 위해 앞다퉈 세금을 내겠다고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이들 기업의 탈세에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까지 해외에서 거둔 기업 이익에 대해 과세 카드를 들고나오면서다.

글로벌 과세 흐름이 이익을 낸 곳에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월에만 벌써 세 번째 “세금 내겠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지난 15일 이탈리아 조세당국과 1억유로(약 1287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밀라노 세무서는 아마존이 2011~2015년 이탈리아에서 1억3000만유로를 탈세한 혐의로 조사를 벌여 왔다. 아마존이 법인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로 수익을 옮기는 방식으로 이탈리아에 낼 세금을 회피한 혐의다. 탈세 혐의를 받은 구글도 지난 5월 이탈리아 조세당국과 3억600만유로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애플은 내년부터 아일랜드 정부에 130억유로(약 16조7134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기로 지난 4일 결정했다. EU는 지난해 아일랜드 정부에 애플의 미납 세금을 강제 추징할 것을 결정했다. 아일랜드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10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EU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페이스북은 12일 자진해서 아일랜드 본사를 통한 광고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30여개국 지역사무소에서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해당국에 세금을 내기로 한 것이다. 낮은 법인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아일랜드에 해외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조세 회피가 어렵게 되자 세금 전략을 바꾼 것이다.

◆美 vs EU 과세 경쟁에 선제 대응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조세피난처에 특허, 저작권, 이익, 로열티를 이전하는 방법을 써 왔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포천 선정 500대 기업의 73%가 낮은 세율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각국이 저마다 법인세율을 낮추며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인 점도 이 같은 조세 회피를 부추겼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거세진 데다 미국과 EU 간 과세 경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당장 비용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각국 정부의 과세 움직임에 선제 대응해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줄이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EU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 회원국의 반발에도 조세피난처를 폐쇄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주도로 미국 IT 대기업이 EU 전체에서 거둔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균등세’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 공화당은 유럽의 영토주의 과세 원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세계주의 과세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자국에 세금을 내게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이익을 쌓아두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토주의 과세로 변경하면 애플이 중국에서 휴대폰을 생산해 미국에 팔 경우 미국에서 얻은 수익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이 된다. 미국 상원의 송금세(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본국에 자금을 보낼 때 부과되는 세금) 인하 결정도 해외에 쌓아 놓은 이익에 과세하기 위한 조치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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