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18일 첫 재판..'국정원 재판' 본격화

[the L]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과 방송 장악 공작 등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출석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국정원 직원을 동원한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중이다./사진=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사이버외곽팀'에 불법 예산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이를 비롯해 과거 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등 각종 불법 의혹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8일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국고손실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원 전 원장은 지난 8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끝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이버외곽팀의 불법 정치활동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지급한 혐의로 지난 7일 원 전 원장을 다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차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차장이 재직하던 기간 48억원 상당의 자금이 사이버외곽팀에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사이버 외곽팀 관련 혐의 외에도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 활동 전반에 연루돼 있다. MBC 등 공영방송 장악 시도 의혹, 정부비판 정치인 및 문화·연예계 인사들에 대한 제압 활동 의혹 등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재직 시절 개인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는다. 원 전 원장은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 약 200만달러(약 20억여원)를 해외 공작비 명목으로 빼돌린 의혹과 국정원이 소유한 건물을 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활비 약 10억원을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같은날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서는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이,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서는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신 전 실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세무조사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기획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유 전 단장은 사이버외곽팀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은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유 전 단장은 이같은 활동을 위해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부정하게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가져온 혐의를 받는다.

19일에는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열린다. 원 전 원장 등과 같은 혐의를 받는 민 전 단장은 52억5600만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사이버 외곽팀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민 전 단장 사건에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의 사건을 병합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이 민 전 단장과 원 전 원장을 공모 혐의로 기소한데다 같은 재판부가 맡은 만큼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추 전 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반값 등록금 이슈 등과 관련해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문성근, 김미화씨 등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하차하도록 압력을 쓰고 해당 연예인이 속한 기획사의 세무조사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