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4%는 최저임금도 못 받아 '역대 최대치'

비정규직은 26.9% '4명중 한 명꼴'..여성도 19.4%로 남성보다 두 배

지난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비정규직일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 비율은 13.6%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9.4%로 남성의 9.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세 미만에선 그 비율이 남성 51.2%, 여성 54.5%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60세 이상에서도 남성은 33.6%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여성은 그보다도 두 배 가까이 되는 51.3%를 기록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7.1%에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4배가 넘는 26.9%에 달했다. 가내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62.2%나 됐고, 시간제 근로자도 41.2%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2275원이던 지난 2002~2003년엔 최저임금 미만율이 4.9%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10~12%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결국 최고치를 찍었다.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중위임금 대비 55.9%, 평균임금 대비 44.8%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16.4% 많은 7530원이 적용될 내년에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21% 안팎까지 치솟을 거란 게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이다.

한편 가구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령이 젊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전까지는 근로소득이 70% 이상을 차지한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업소득이 증가하고 60세 이상에선 이전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39세 이하의 경우 근로소득이 77.3%, 이전소득은 8.3%였지만 60세 이상에선 근로소득이 46.5%, 이전소득은 28.3%였다.

가구소득은 50대를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9세 이하 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40대는 112.8, 50대는 116.4를 기록한 뒤 60세 이상에선 66.8로 뚝 떨어졌다.

가구 소비지출은 39세 이하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40대에서 120.4로 정점을 찍은 뒤 50대는 109.5, 60세 이상은 64.6으로 낮아졌다.

39세 이하일 때는 식료품비가 12.3%로 7.8%인 교육비보다 비중이 컸지만, 40대에선 교육비가 18.7%로 껑충 뛰어 12.2%인 식료품비를 앞질렀다.

50대에선 교육비가 10.1%로 줄고 보건의료비는 6.8%를 기록했다. 특히 60세 이상에선 식료품비가 19.4%로 껑충 뛰고 보건의료비도 11.2%로 치솟았다.

이처럼 젊은 시절 자녀 교육에 집중 투자한 뒤 60세 이후 소득이 급감하는데도, 노후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부모는 2008년 46.6%에서 지난해엔 52.6%로 증가했다. 자녀와 동거하는 부모도 같은기간 38%에서 29.2%로 줄어들었다.

대신 보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12.7%에서 지난해엔 두 배가량인 25.2%로 치솟았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도 1만 309건으로 일년새 1.6배 증가했고, 이 가운데 73.8%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40세 미만 가구의 주택소유 비율은 32.5%에 불과했지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에선 66.7%나 됐다. 실물자산 비율도 30세 미만 가구에선 37.4%에 그쳤지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에선 82.0%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국내 66세 이상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기준 49.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2.6%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