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3% "공직부패 심각"..국회 '1위'

男>女, 젊은이>노인, 저소득층>고소득층 부패인식 더 강해
공공시설물 내진률 고작 43.7%…전력소비 산업용이 '최대'
화학물질 유통량 年 5억t…생활화학제품 피해 1년새 51%↑
아동학대, 신체학대↑·방임↓…가해자 10명중 8명 '부모'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국민 10명중 6명이 공직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패기관 1위로는 국회(입법부)가 꼽혔다.

통계청은 17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 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2.3%였다.

국민들이 전혀 또는 별로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국회'가 89.8%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중앙정부부처 79.9%, 검찰·법원 등 사법부 75.0%, 지방자치단체 66.1% 순이었다.

대기업이 청렴하지 않다고 밝힌 비율은 71.6%였다. 시민단체에 대해 쳥렴하지 않다고 본 비율은 55.8%로 공공부문 보다는 낮았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고령층보다는 젊은층이,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고소득층보다는 중·하위소득계층이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남성의 부패인식 평균 값은 3.13점으로 여성의 3.05점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패 인식 수준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값은 낮아졌다.

대졸 이상 학력자의 부패인식 평균 값은 3.11점으로 고졸 학력자(3.10점)나 중졸 이하 학력자(2.94점)보다 높았다. 관리직과 전문직의 부패인식 평균 값이 각각 3.13점, 3.26점으로 농림어업직(3.0점)과 단순노무직(2.98점)에 비해 컸다.

월 100만원 미만 소득집단의 부패인식 평균 값이 3.15점으로 월 400만~500만원 미만의 3.13점보다 높았다.

반면 공무원들이 자기 집단에 대한 부패 경험 비율은 3.5%로 국민 인식과는 괴리가 컸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전국 156개의 지진 관측소로 구성된 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었다.

법률이 정한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물 10만5448개 중 43.7%만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는 23.1%만 내진 성능이 확보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력 발전량 중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비율이 2015년 기준 70.5%에 달했다.

전력 소비는 산업용(56.6%)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일반용 21.4%, 주택용 13.6%, 기타 8.4% 순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2005~2014년 10년 간의 산업용 열량가격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전력요금 수준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4만종이 넘었고, 매년 2000여종이 신규 등장하는데도 금지·제한 물질로 지정되는 것은 72종에 불과했다. 화학물질 유통량은 2014년 기준 연간 약 5억t이었다.

생활화학제품 피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652건으로 1년 전(432건)보다 50.9%나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접착제(25.5%), 표백제(18.0%), 세정제(12.9%) 순이었다. 피해 연령대는 '10세 미만'이 가장 높았다.

한편 아동학대는 2012년 66.1건에서 2015년 130.7건으로 급증했다.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79.8%로 가장 많았고, 대리양육자도 12.2%나 됐다.

아동학대 유형 중에는 중복학대(45.6%)가 가장 많았고, 신체 학대(2011년 7.7%→2015년 16.1%)가 늘고 방임(2011년 26.8%→17.2%)은 줄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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