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는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7'..공공시설물 중 내진성능 확보기관 43.7% 불과, 학교는 23.1%에 그쳐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공고문이 붙어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6470원보다 1060원(16.4％)오른 것으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며,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이다. /사진=뉴스1

임금근로자 7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성별로는 여성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더 노출됐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사각지대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3.6%로 2002년 9월~2003년 8월(4.9%) 보다 3배 가량 높아졌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2275원에서 6470원으로 2.8배 올랐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낮은 근로자 비율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5~19세와 60세 이상에서 높았다. 15~19세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남성 51.2%, 여성 54.4%로 조사됐다. 60세 이상은 남성 33.6%, 여성 51.3%였다. 여성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전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많았다.

한편 지난달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한반도를 다시 덮쳤을 때 이를 버틸 수 있는 공공기관은 전체의 절반도 안됐다.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물 10만5448개 중 지난해 기준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관은 43.7%에 불과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23.1%만 내진성능을 갖고 있어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부실했다.

발전설비 중 원자력과 석탄 비중은 2015년 기준 70.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력 소비 비중은 산업용(56.6%)이 일반용(21.4%), 주택용(13.6%), 기타(8.4%)보다 컸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