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중, 사드·관계복원 성과 속 홀대론·기자폭행 오점
운명공동체론으로 中마음 사로잡아..홀대론·폭행사태에 찬물
(충칭=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밤늦게 지난 13일부터 3박4일 동안 진행한 취임 첫 방중(訪中)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은 베이징에서 머물렀으며, 15일 오후 베이징에서 충칭으로 이동해 16일 이번 방중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당초 우려됐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한중 이견 표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교류 활성화의 물꼬를 트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4대 원칙에 합의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또 국빈 방문에 맞지 않는 홀대를 받고 있다는 홀대론이나 중국측의 한국기자 폭행사태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발빠른 대응으로 파장을 최소화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한중정상회담 점수를 묻는 기자들의 물음에 "98점" "120점"과 같이 높은 점수를 매기기도 했다.
◇사드 '봉인'에 한발짝…북핵해법으로 '4대 원칙'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해줘야 한다는 '역지사지 자세'를 강조했다. 사드문제는 봉인하고 양국 미래를 언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중에선 문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이 중국 측에 대체로 수용된 분위기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4일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확대정상회담 이후 일부 각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소규모정상회담 형식으로 이뤄졌다. 소규모 정상회담은 사실상 단독회담으로 진행됐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사드 문제를 재차 테이블에 올렸지만, 발언 수위를 상당히 낮췄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시 주석은 지난 7월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가진 첫 번째 정상회담에선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달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역사적 책임'을 거론했는데 이번에는 사드에 대한 중국측 입장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수준에 그쳤다.
시 주석은 '3불(사드 추가배치·미 MD체계 편입·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불가)'에 대한 우리측 이행을 촉구한다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 주석의 사드 발언이 완화된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북핵해법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거리감을 좁혔다. 그간 대북제재·압박 강도를 두고 상대적으로 한국은 강(强), 중국은 약(弱)의 입장을 취하며 대립구도를 이뤘지만, 이번 회담에선 Δ한반도에서의 전쟁 불용 Δ비핵화 원칙 확고히 견지 Δ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북중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한중FTA 등 경제분야 성과…'역사적 유대감' 축적
문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 경제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 때 역대 최대인 220여개 기업, 260여명 규모로 경제사절단을 꾸려 중국을 찾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신의 신(新)남방·신북방정책과 시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한중FTA의 경우, 2015년 12월20일 발효됐는데 제조업 등 상품분야 합의만 이뤄지고 서비스·투자·금융부문에서는 일부 개방만 하기로 했었다. 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이뤄진 한중 후속협상 개시로 인해 서비스 등의 분야에 관해 추가로 우리 기업이 진출할 '길'이 열린 셈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중국 공산당 권력서열 2위인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면담에서 '한중 경제교류 재가동'에 대해 사실상 확답을 받기도 했다. 리 총리는 문 대통령의 양국 경제무역 부처간 채널 재가동 요청에 "향후 양국 경제무역 부처간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사드 보복조치 해결 언급엔 "중한관계가 발전하면 한국기업은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16일에는 충칭에 있는 현대자동차 제5공장도 시찰했다. 이는 현지 노동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한중 경제교류의 물꼬가 다시금 확실히 트였다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기간 시 주석과의 유대감을 찾기 위해 힘썼다. 대표적으로 시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과 자신의 신남방·북방정책의 연계가 꼽힌다. 문 대통령은 16일 한중 제3국 공동진출 산업협력포럼 기조연설에서 양 사안을 연계해 발전시키면 인류공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중 내내 '항일'이라는 역사적 유대감을 부각시키는 데도 노력했다. 문 대통령은 방중 첫날이자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인 13일 모든 일정에서는 물론 14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15일 베이징대 강연에서도 난징대학살에 대해 추모하는 뜻을 밝혔다. 16일에는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운명공동체론'으로 중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크게 보면 양국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번영해 나가는 운명적 동반자 또는 운명공동체 관계"라고 말했다.
◇홀대론·기자 폭행사태…빠른 대응 등으로 대처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문 대통령 취임 후 해외순방 중에서 가장 다사다난했다. 중국측의 홀대론이 있었고, 중국측 경호원의 한국기자 집단폭행 사태가 터졌다. 다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모두 이같은 사태에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는 등 사태 파장을 최소화했다는 평이다.
문 대통령의 홀대론은 문 대통령 방중 첫날(13일)부터 새어나왔다. 공항 영접을 나온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의 급이 차관보급이라는 점,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주요 지도부가 이날 난징대학살 추모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모두 비웠다는 점 등에서다.
14일 문 대통령을 위한 공식 환영식 당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의 팔을 툭툭 친 데에도 결례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이 13일 저녁부터 16일 점심까지 9차례의 식사 기회 중 중국 지도부와는 단 2차례만 함께 해 이른바 '혼밥' 논란도 겹쳤다.
하지만 중국서열 1위인 시 주석은 물론 2위인 리 총리, 3위 장더장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등을 만나 성과를 내며 논란이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16일엔 중국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는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을 했다.
이번 방중 때 문 대통령의 홀대·결례 논란에 정점을 찍은 것은 중국측 경호원들의 한국기자 집단폭행 사태였다. 14일 문 대통령을 수행한 한국기자단 두 명이 중국측 경호요원들의 취재 제지에 항의하다가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다친 기자들을 긴급 치료하고 귀국시키는 한편 중국에도 외교적으로 항의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중국 공안에서 수사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충칭으로 떠나기 전, 기자단 숙소를 찾아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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