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중립성 폐기.. 인터넷 세상 '판'이 바뀐다

글로벌 IT업계 '지각변동' 예고
인터넷망 제공 사업자 '득세'
구글 등 콘텐츠업체는 '타격'

[ 김현석/김태훈 기자 ]

미국이 인터넷 정책의 근간인 ‘망중립성(net neutrality)’을 폐지했다. 망중립성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은 폐지가 국제적 추세로 자리잡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현지시간) 망중립성 정책 폐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이 정책을 도입한 이후 2년 만이다. 5명 위원 중 아지트 파이 위원장 등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했다.

망중립성은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통신사 버라이즌 출신인 파이 위원장은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이 될 것”이라며 “통신사엔 기가비트 속도를 갖춘 5세대(5G) 네트워크로 업그레이드할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버라이즌, AT&T, 컴캐스트 등 ISP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통신망을 이용하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인터넷·콘텐츠 기업은 타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실망스럽고 해로운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일각에선 채굴·거래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를 쓰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인터넷 사용량과 속도가 차별화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국에서도 5G 투자를 앞둔 통신업체들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정부는 국내 가이드라인을 당장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김태훈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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