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화들짝'..가상화폐 거래 '1인1계좌·미성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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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 14개 주요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처럼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고객민원 창구도 강화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모임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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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내년 1월부터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 14개 주요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처럼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고객민원 창구도 강화한다. 또 거래소 고유재산과 고객들의 교환유보재산(원화예치금)을 분리해, 교환유보재산은 거래소가 아닌 은행에 보관한다. 아울러 보유중인 가상화폐 70% 이상은 해킹방어기술이 적용된 별도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모임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에 담긴 내용 대부분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협회는 내년 1월부터 자율규제안을 발효하고 내년 2분기까지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 미성년자 거래금지 등 정부규제 수용 자율규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안과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방점이 찍혀있다. 먼저 교환유보재산의 경우, 앞으로 거래소 재산과 분리해 별도 보관해야 한다. 쉽게 말해 이용자가 거래를 위해 거래소에 입급한 현금이 해킹 등 외부공격으로 인해 분실되지 않도록 은행에 별도 보관되는 것이다.
또 정부가 앞서 발표했듯, 미성년자는 회원가입이 철회되며 원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인증을 통한 본인계좌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한사람이 1개 이상의 거래계좌를 보유할 수 없다.
해킹 발생 및 서버 다운으로 발생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거래소마다 이용자보호 및 정보보호 책임자를 각각 1명씩 지정,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정부의 보안인증(ISMS) 획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설사 해킹이 외부에 알려져도 이용자보호 및 정보보호 책임자가 거래소 내에서 징계를 받지않도록 내부 강령도 정했다.
해킹 발생 또는 서버다운시, 운영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을 1년간 보존해야 하며 해킹대비 모의훈련도 의무화됐다. 이밖에도 거래소들은 재산현황을 매년 협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소 임직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내부강령도 마련하기로 했다. 만약 이 강령을 어기면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를 직접 징계하고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가상화폐 계좌를 새로 열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기존 계좌도 점진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협·국민·IBK·하나·신한·광주은행까지 총 6개은행은 계좌서비스를 유지하기로 거래소들과 합의했다.
◇ 거래소들 "제도권에서 인정하면 세금낼 것"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했다.
이날 김진화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현재처럼 불법화하고 정부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세를 위해선 거래소에 대한 중장기적인 규제를 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하지만,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 소득세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자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 투자위험성을 스스로 알리고 있다"면서 "거래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제할 경우,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이 집중이 된 4차산업혁명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빗썸과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당분간 투기심리 조장을 막기 위해 경품증정 마케팅 및 광고도 일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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