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 중립성' 원칙 폐기.."인터넷 공공서비스 아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 시각)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지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FCC는 이날 표결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결정했다. FCC 위원 5명 가운데 아짓 파이 FCC 위원장과 공화당 소속 위원 2명이 폐지에 찬성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이 모든 데이터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ISP들이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느리게 만들거나 혹은 빠르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난 2015년 버락 오마바 행정부 당시 도입됐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망 중립성 폐기안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통신법상의 ‘타이틀 2(공공서비스)’ 대신에 ‘타이틀 1(정보서비스)’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인터넷 데이터를 ‘시장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공화당은 망 중립성 원칙이 과도한 규제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인터넷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경쟁으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의 선택 폭이 커지고 가격이 낮아진다는 논리다.

파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망 중립성 반대론자였다. 그는 이날 표결에 앞서 “망 중립성 폐지는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도음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망 중립성 폐지로 컴캐스트나 AT&T 등 광대역 공급자들이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며 “광대역 공급 업체는 특히 취약한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미뇬 클라이번 민주당 위원은 “수백만명의 분노한 사람들을 대표해 반대한다”며 “FCC는 국가가 광대역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통신 사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버라이즌과 컴캐스트 같은 통신 사업자가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서비스를 차단하는 권한을 갖게됐기 때문이다.

반면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구글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증거할 전망이다.

NYT는 “이제 통신사업자들은 미국인들의 온라인 경험을 재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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