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 차주 DSR 평균 1.5%P 증가 / 소득·영업이익 규모 등 감안 / 가계·기업 추가부담 크지 않아 / "취약차주 빚 부실화는 문제"
한국은행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라도 금융시장이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차주의 추가 이자부담이 대체로 크지 않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내년도에 한은이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약한 고리’인 저소득층이나 고금리 대출을 가진 취약차주, 중소기업들의 충격은 클 것으로 전망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금리가 일시에 1%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1.5%포인트 상승한다. DSR는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중을 계산한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1분기 한국 가계 DSR는 12.5%다. 예를 들어 연간 5000만원을 벌면서 625만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면 DSR가 12.5%가 된다. DSR가 14%로 상승한다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700만원으로 기존보다 75만원(월 6만2500원) 늘어난다. 차주의 60.9%는 DSR 증가폭이 1%포인트 미만이어서, 상당수가 이 정도의 이자부담 증가도 없다.
기업은 차입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이자보상배율이 9에서 7.9로 하락하는데, 예년(2012∼2016년 평균 4.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한은은 “전체 가계 및 기업 모두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 정도는 소득,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가계소득과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는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3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말보다 2.1%포인트 오른 155.5%로 사상 최고치다. 가계부채 잔액이 연소득보다 1.5배 많다는 뜻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최근 은행 신용대출이나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 부채의 질은 나빠지는 상황이다.
취약차주 보유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은 더 큰 문제다. 전체 차주의 5.7%는 DSR가 5%포인트 이상 늘어난다. 10% 이상 확대되는 차주도 1.6%가 있다. 저소득층(소득 하위 30%), 50세 이상,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DSR 1%포인트 미만 상승 구간에 속한 차주가 17.6%밖에 되지 않고, 5%포인트 이상 구간에서는 32.4%로 늘어난다. 고위험대출(금리 연 20% 이상 신용대출, 상호금융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 보유 차주와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차주)도 DSR 5%포인트 이상 상승 구간 비중이 각각 32.3%, 12%로, 1%포인트 미만 구간 비중(각각 8%, 6.2%)을 크게 웃돈다. 통계청이 집계한 3분기 1분위(하위 20%) 실질소득인 연간 약 1700만원을 기준으로 DSR가 5%포인트 오르면 85만원의 추가 상환부담이 생긴다. 월 7만원 정도라지만 소득이 월 140만원 수준인 이들에겐 작지 않은 돈이다.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도 늘어난다. 금리 1%포인트 인상 시 이자보상배율 1 미만으로 하락하는 기업 비중은 2017년 상반기 기준 33%에서 34.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소기업 연간 이자부담액 증가율(17.7%)이 대기업(14%)보다 더 크다.
한은은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큰 일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은 이자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 이들 계층의 소득여건 개선 및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