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정부, 믿어도 될까

[경향신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르더라도 국민에게 전가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일부 산업용 전기료의 할인폭을 줄이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비용이 더 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기료 인상을 용기있게 얘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공개하면서 “2022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3%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대폭 늘어나는 2030년에도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추산이다. 2022~2030년 연평균 인상률은 1.1~1.3%로 4인 가족(350㎾h/월)의 경우 같은 기간 월평균 610~720원을 더 부담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예측됐다.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정부 임기 중에는 기존 계획에 따라 원전이 추가로 확대되고 석탄발전도 계속 건설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완충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 가격 상승이 적은 것은 지난 정부에서 허가된 원자력·석탄 발전소가 추가로 완공되고, 과거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향후 미세먼지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 따른 환경비용이 발생하고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일단 산업부는 기업을 상대로 심야에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을 내년부터 수요관리 차원에서 인상키로 했다. 경부하 요금은 전기 부하량이 많지 않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절반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다. 그간 경부하 요금은 24시간 공장 가동이 가능한 대기업을 상대로만 특혜가 돌아간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정책관은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이뤄지면 기존 설비 투자 기업은 이를 감내해야 한다”면서 “산업용 전력의 50% 이상이 경부하 요금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고비용·저효율 구조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전기요금 상승이 필연적이어서 정부가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은 “현 정부가 전기요금을 두고 ‘무조건 안 오른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는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를 바 없는 말”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비해 전력요금 체계를 개편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