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 확대, 2030년까지 전력수요 11% 줄인다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가 장기적으로 ‘탈원전·탈석탄’ 방침을 담은 밑그림을 공개했다.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9기에 해당하는 전력 수요를 줄이고, 2022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는 내년 상반기 조기 폐로한다. 현재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 9기 가운데 당진에코파워 1·2호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에너지정책의 무게 중심이 원전·석탄 위주 수급안정을 앞세운 경제성 위주에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는 쪽으로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확정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15년간 국내 전력소비량을 전망하고 이에 맞춰 전력 설비를 얼마나 어떻게 지을지 결정하는 종합 계획이다.

2030년 최대전력수요 목표를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계획 때(113.2GW)보다 11% 감소한 100.5GW로 잡았다.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원자력·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LNG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발전량에서 올해 6.2%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같은 기간 원자력은 30.3%에서 23.9%로, 석탄은 45.3%에서 36.1%로 각각 줄인다. 이에 따라 현재 24기인 원전은 2030년까지 18기로 줄어든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중단되고 노후 10기 수명연장도 금지된다.

전기요금은 2022년까지는 거의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2030년 전기요금도 올해 대비 10.9% 오르는 데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산업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이행을 통해 발전 부문 미세먼지가 올해 3.4만t에서 2030년 1.3만t으로 62%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존의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에도 신경을 썼다. 기업용 심야전력인 ‘경부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이 아낀 전기에 대해 보조금을 받는 수요자원 거래시장(DR)을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방향은 타당하지만, 전력 공급·소비에 효율을 높이는 등 전력수요 자체를 먼저 낮추면서 탈원전·탈석탄으로 가야 하는 데 근본 대책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평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