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정부에서 왜 청년고용 최악인지 한번 살펴보라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사실상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 통계청이 11월 고용동향을 집계한 결과 청년실업률은 9.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1999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보조지표3’은 21.4%에 달했다.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백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악의 청년실업사태는 일자리가 늘지 않기 때문이다. 11월 취업자 증가 수는 25만3000명으로 정부 목표치 30만명을 크게 밑돌았다. 9월 31만4000명으로 반짝 증가한 것을 빼면 8월 이후 줄곧 20만명대다. ‘일자리 가뭄’이 일상화했다는 신호다.

고용통계에 드러난 낙제 성적표는 “일자리를 국정과제 1호로 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을 무색게 한다. ‘일자리 정부’는 말뿐인 구호인가. 산업현장에서 늘어나지 않는 일자리가 세금을 쏟아부어 공무원 17만명을 늘린다고 해결될 턱이 없다. 최근의 고용 악화는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고, 산업현장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반기업·친노동 정책이 자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최저임금 인상, 각종 투자세액감면 폐지, 법인세 인상,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는 모두 그런 유의 정책이다. 기업경기는 싸늘하기 짝이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달까지 19개월째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한 해 내내 기준선을 넘지 못한 것은 1997년, 199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최악의 고용난은 이런 상황에서 빚어진 재앙인 것이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그제 국회로 쫓아가 “30인 미만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채용공고를 내도 사람이 오지 않는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망하라는 소리와 똑같지 않으냐”고 하소연했다. 근로시간을 무작정 줄이면 하위 5%의 중소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한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상이 중소기업을 벼랑으로 내몰고,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없앨 판국이다.

반기업·친노동 정책이 계속되는 한 양질의 일자리는 생겨나기 어렵다. 이념으로 얼룩진 탁상행정은 고용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고자 한다면 청와대부터 일자리 상황판을 떼고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