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긴급대책' 유출 논란..정부 발표 3시간전에 새나갔다

회의 종료 무렵 4쪽 초안 모두
카톡 통해 사진 이미지 형태로
국회·여의도 증권가 주변 돌고
인터넷 커뮤니티서도 와글와글

[한겨레]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전 유출된 정부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대책 보도자료 초안이 올라 있다. 해당 자료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각(오후 2시30분)보다 2시간30분 먼저 인터넷상에 유출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비트코인’ 등으로 알려진 가상통화(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이 담긴 자료가 공식 발표 전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13일 오후 2시30분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공식 발표하기 3시간쯤 전에 인터넷상에 보도자료의 사진 이미지가 퍼져나간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소접견실에서 법무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를 연다”고 기자들에게 알려왔다. 실제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으며, 11시30분께 끝났다. 국무조정실은 회의 결과를 곧장 발표하지 않고, 점심시간 직전에 기자들에게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 보도자료는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포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정확한 배포시간은 미정”이라고 알렸다. 공식 보도자료는 오후 2시30분께 기자들의 이메일로 전달됐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기 3시간쯤 전에 이미 이 자료가 에스엔에스(SNS)와 인터넷 공간에 퍼졌다. 정부의 대책회의가 끝난 직후인 11시39분 안팎에 국무조정실 명의의 보도자료 전체 분량 4쪽의 사진 이미지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여의도 국회와 증권가 주변에 돌았다. 해당 자료는 국무조정실이 이날 오후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가 아니라, 수정되기 전의 ‘초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초안이긴 하지만 유출된 자료에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등 정부가 이날 오후에 발표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유출 자료에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함 △은행이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거래자금 입출금되도록 관리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나 비거주자(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를 추진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이 들어있다. 또 △거래소 운영 시 고객자산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 및 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 검토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ICO,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 금지행위 규정 등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부터 10여분 뒤인 오전 11시55분에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비트코인 갤러리’에 “회의 언론보도 기사 퍼왔다… 믿거나 말거나”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는 앞서 카카오톡에서 돌아다닌 자료 이미지 4장 중 후반부 2장이 첨부됐다.

정부가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기로 한 13일 오전 10시 이후 거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다가, 12시를 전후한 시각에 실제 대책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다시 치솟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화면 갈무리

문제는 이 유출 자료에 구체적인 정부 정책이 담겨 있어 사전에 정보를 접한 가상통화 이용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이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날 오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규제 대책을 낸다’는 소문이 퍼지며 암호화폐 거래 가격이 급락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인터넷상에 유출된 점심 무렵 이후 반등하는 등 온종일 가격이 출렁였다.

자료 유출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경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누군가 회의 도중 사진을 찍어 단톡방 같은 곳에 올리고, 유출 자료를 접한 누군가가 퍼뜨린 것 아니겠느냐”며 “유출자 색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 촬영과 유포 행위가 회의 종료 직후에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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