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트럼프 불인증한 이란핵협정 유지하기로

윤지원 기자 2017. 12. 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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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이란 핵협정(JA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핵협정을 파기하는 대신 '불인증'함으로써 의회에 공을 넘겼다.

JCPOA는 백악관이 90일마다 인증 여부를 결정, 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유지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경우 핵협정을 직접 파기하겠다고 협박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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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1일 트럼프 대통령 다시 인증 여부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국 의회가 이란 핵협정(JA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핵협정을 파기하는 대신 '불인증'함으로써 의회에 공을 넘겼다. 의회는 그로부터 60일 동안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활할지, 개정안을 만들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상원의 단순 과반인 51명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하지만 의회는 데드라인인 12일(현지시간)까지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았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악'이라고 비판한 JCPOA 협정이 원안 그대로 유지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13일 다시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JCPOA는 백악관이 90일마다 인증 여부를 결정, 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유지됐다. 마지막 평가일에서 90일이 되는 날이 바로 내년 1월 31일이다.

ABC방송은 1월 31일이 상황을 격변하게 만드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경우 핵협정을 직접 파기하겠다고 협박했었기 때문이다. 의회 소식통은 ABC방송에 아직까지 의회 내에서 검토하는 관련 개정안 초안은 없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이날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기대는 애초부터 없었다면서 JCPOA를 개정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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