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페이스북 "돈번 國 세금낸다"..'여론무마' 의혹도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입력 2017. 12.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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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韓 세금 납부' 광고매출 국가별 신고..적정 납부는 미지수
페이스북이 내년부터 지사를 둔 각국 정부에 광고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도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 지사인 페이스북코리아도 여기에 포함된다. 2019년부터는 국내 법인의 광고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낼 전망이다.

페이스북의 이같은 조치는 다국적 IT 공룡들에 대한 '조세회피' 여론이 악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일 뿐,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내년부터 각국 지사에서 발생한 광고 매출액을 소속국가 세무 당국에 직접 신고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12일(현지시각) 밝혔다.

데이브 웨너 페이스북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페이스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각국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 높은 투명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같은 제도 개편엔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다"며 "2019년 상반기에는 제도 구축이 완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의 광고 판매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글로벌 본사 격인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국제사업본부로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 제도를 변경하면 사업을 영위하는 약 25개국 각국 법인에 계상된다. 이렇게 되면 각국 정부에 내는 세금 역시 늘어난다. 대부분이 아일랜드보다 법인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로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낮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논란이 잇달아 제기됐다.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등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도 비슷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유럽을 위시한 각국 정부들이 세금 납부 압박을 강화하자 굴복한 모양새다.

이에 페이스북은 한국을 포함한 해외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세무 처리 업무를 변경토록 하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이미 직접 신고 체제를 갖추고 있다.

페이스북 코리아 관계자는 "2019년 초까지는 체제 전환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올해 3분기에 해외에서 거둔 매출액은 58억 5000만 달러로, 총매출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각국 법인에 광고 매출을 계상하면 납부하는 총 세금도 증가할 전망이다. 영국의 한 변호사는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이 독일, 프랑스 등에서 낼 법인세가 25%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페이스북의 납세액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치 않다.

실제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페이스북 측은 매출액과 함께 현지에서 발생한 비용도 직접 신고키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비용에 따라 납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페이스북이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방침은 정했지만, 실제 세금 납부액에 큰 차등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셰필드 대학교 프렘 시카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은 순이익을 기반으로 책정되는 만큼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은 여러 방식으로 순이익을 낮춰 잡을 수 있다"면서 "페이스북의 움직임은 순이익엔 아주 작은 타격만 받으면서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법인을 통하지 않고 수백만명의 해외 군소광고주들이 사들이는 페이스북의 직영 광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판 광고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종전처럼 아일랜드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페이스북의 입장이다.

페이스북이 지난해 영국에서 매출의 아일랜드 이전을 포기한 것은 전환하게 된 것은 2014년 영국에 낸 세금이 불과 4327파운드(약 630만 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여론의 지탄을 받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해 페이스북이 지난해 영국 당국에 신고한 매출은 근 4배가 늘어난 8억 4200만 파운드(1조 2000억 원)였고 납세액은 22%가 늘어난 510만 파운드(74억 원)였다. 세금이 비교적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은 세제 혜택을 활용한 덕분이었다.

한편, 아마존은 2015년부터 유럽 개별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룩셈부르크 지역 본부로 이전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영국에 국세청과 합의에 따라 현지 광고주들로부터 거둔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내기로 했다.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ancky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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